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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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월28일, 분양권상태의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입주날짜는 3월14일로 하고, 중소기업청년대출80%받아서 전세금을 다 내면, 임대인이 잔금을 내고 명의이전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대출심사를 위해 전체 전세금 1억1천의 5%인 550만원을 입금하고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전세대출심사를 넣고, 이사할 날 만 기다리고있는데,
입주 12일 전인, 3월2일 임대인에게 전화가 와서 대뜸 전세계약을 해지해야겠으니 계좌번호를 부르랍니다,
저는 현재 집 전세계약이 3월14일에 만기가된다, 지금 계약을 파기하면 나는 오갈데가없고, 연차를 다써서 집을 다시 찾아보고 다시 전세대출심사를 넣을만한 시간이 없다고 말하니, 전화를 툭 끊어버리더라구요,
저도 기분이 나쁘고, 예의없는 임대인과 계약을 진행하고싶지않아.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라고 하니, 돈이없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4일 문자메세지로 100만원 현금서비스 받았으니 그거 보내게, 통장차압들어오기전에 당장 계좌번호를 보내달랍니다.
대응을 안하니, 3월6일인 오늘 부동산에 찾아가서 100만원도 배상못하겠으니 그리알고 난 파산신청을 한다고 하고 바로나갔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기분이 많이 나빴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는 변호사 사무장을 소개시켜줘 얘기를 나눠보니
일단 아무말없이 계약금을 받고, 그 후에 배액상환소송을 진행하면된다고 합니다. 계약금을 돌려준것이 이미 임대인의귀책사유라는 증거라구요,
그 말을 듣고, 중개사에게 일단 계약금만 받고 배액배상절차는 그후에 진행하겠다고 말한후 중개사가 임대인에게 제 계좌를 알려주고 계약금만 돌려받았습니다.
3월9일에 배액배상을하라는 내용증명을 임대인과의 문자내용을 첨부해서 보냈고,
3월10일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고 연락와서는 3월9일에 100만원이 생겨서 그거 준다고 했는데 중개사가 계약금만 보내라고 해서 계약금을 보낸것이니 끝난거라고 소송할거면 하라고 바득바득 기를쓰는데,
저는 계약금만 받고 배액배상없이 합의한다는 내용은 통화나 문자로도 일절 하지않았습니다.
1.내용증명 응답기한 7일 후에, 지급명령 신청, 소액재판 둘 중에 뭐를 해야할까요
2.일전에 임대인이 통장에 차압이 들어오니, 개인파산을 신청하니 협박을했는데, 가처분이나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내용증명 응답상태인 지금도 신청할수있나요?
3.제가 받은 다른 금전피해나 정신적 스트레스등도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4.소송까지 갔을경우, 변호사나 법무사 착수금, 성공보수, 소송비용등도 피고에게 다 청구할수 있나요?
지급명령신청, 소액재판 다 가능한 소송방법이나 임대차분쟁에서 정신적 위자료는 통상손해의 범위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본 상담소 사이버상담은 가사사건을 상담하는 곳이라 더 자세한 민사, 형사 사건 관련 상담은 매주 월요일 오후 6-7시에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시면 변호사와 무료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상담이 임시중지된 상태이니 월요일 야간상담 방문하시기 전 전화확인부탁드립니다.
위 사안의 경우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에 전화하셔서 주택임대차 상담실을 안내받아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