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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 7일: 협의이혼 신청
- 2020년 4월 9일: 협의이혼 확인 기일
1. 재산분할
1.1. 전세보증금 양수 처리
[개요]
남편이 결혼기간 중 여러 채무를 발생시키고, 1년 반정도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대부분의 자금을 제가 마련한 3억 9천만원 전세보증금은 제가 갖고, 3,770만원을 남편에게 주기로 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 중 1억 6천 800만원은 은행 대출이고, 나머지 자금은 4,800만원을 제외하고는 저와 저희 친정집에서 마련하였습니다.)
[질문]
현재 전세계약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1억 6천 800만원은 은행 대출입니다. 안전하게 남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한 방법은 이혼 전 전세계약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제 동생 명의로 변경 예정) 은행 대출을 승계 받기를 어려워 저희 친정집에서 상환 처리를 해줄 예정이라 상환 처리한 당일 변경 계약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는 서울, 집주인은 경북 문경에 있어 일정이 맞지 않으면 대출 상환일과 계약 변경일 사이에 시간이 벌어져 남편이 변경하지 않겠다고 나쁜 마음을 먹을 경우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일이 올해 12월 24일로 집주인이 번거로워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2. 전세계약 명의
[개요]
남편은 제가 알지 못하는 빚이 상당이 있고, 저는 남편이 모르는 금융자산을 약 1억원정도 갖고 있습니다.
[질문]
이혼 이후 2년 이내에 이혼 당시 몰랐던 재산에 대해 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던데 안전하게 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제 생각에는 신규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는 미혼인 제 동생 명의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 양육비
[개요]
초등2, 6의 2명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둘 다 제가 키우는 것으로 합의하고 양육비는 매월 100만원(한명당 50만원씩) 주기로 하였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 합의사항이 협의이혼인 경우, 양육비 지급불이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확실하게 지급 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위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혼 합의서를 서면으로 쌍방이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만으로, 미지급시 급여 압류 등의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시 부동산, 보증금, 보험, 차량, 가재도구, 이사날짜 등등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 협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당사자의 합의에 달려 있고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분할할지 역시 당사자가 협의하고 이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분쟁을 방지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즉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온전히 당사자의 협의에 따르기 때문에 협의 이혼을 원하시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 이혼 합의서가 성립되면 추후 재산적 청구를 별도로 할 수 없으니 이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추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부담조서를 가지고 직접지급명령신청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후 양육비가 미이행되는 경우에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상담받아보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