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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4년차, 자녀 4살(1명)
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 이혼하려고 합니다.
폭행으로 경찰서 신고도 여러번 한 상태이고 더 이상 참을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른거 같아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상습적으로 폭력을 가했기 때문에 양육권과 재산에 대한 포기 각서도 받아둔게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할 경우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1. 받아둔 각서가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2. 결혼1년정도 됐을때 남편과 제가 각각 1억오천만원씩 합쳐서 아파트를
제 명의로 산게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아이가 3살때 아이명의로 아파트 명의(미성년자 증여) 변경하였습니다. 아이명의로 된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1. 이혼을 전제로 하는 협의사항에 대한 각서가
법적으로 절대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서의 내용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고
사기나 강박에 의하지 않은
자의에 의한 합리적 내용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이혼에 이르게 된 상황과
이혼을 전제로 하는 그러한 의사를 갖고 있었다는
입증의 근거로 사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보다 강력한 효력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공증을 받아두길 권합니다.
2. 이혼시 재산분할은
두사람이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가 기여한 바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명의가 제3자에게 이전된 상태라도
한쪽 당사자가 그러한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주장하며
본인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구체적 형성과정을 검토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