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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0년동안 제 아내의 의부증을 참고 살았지만,
이미 3년 넘게 따로 살았고, 현재 91세이신 어머니를 혼자 모시고 있고
제가 현재는 개인회생신청중인지라,
더 이상은 같이 혼인을 유지하는 것은 상호 모두에게 더 불행한 것 같애
이제는 이혼을 결정하려는데,
제 아내는 아직도 제가 제2의 부인을 두고 자식이 둘이 있다는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을 10년 넘게 계속하고 있어
이제는 헤어지려고 합니다.
좋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대한 의사가 없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중 일방에게 민법에 규정된 혼인파탄 사유(민법 제840조)가 있을 때,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청구해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상대방의 의부증 등으로 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작성자분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자 측에 입증책임이 존재하므로, 위의 유책사유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장과 함께 기본적으로 첨부하셔야 하는 서류는 본인과 상대방 각각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1부씩이며,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시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를 방문하여 주시면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하며, 상담소 내부규정에 해당되면 소송구조 도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중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상담소에 방문하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다만 3월 20일까지 상담소의 대면 상담 및 프로그램 진행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 차원으로 임시 중지된 상태이니 그 이후 문의하시고,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