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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별거했고 2019년 협의 이혼 당시 남편이 친권, 양육권 가져갔습니다.
방학 때는 내내 제가 양육했고 학기 중에는 1,2주에 2박3일씩 돌봐온 상태입니다.
2020년 1월에 전남편이 해외 주재원으로 기약없이 멕시코로 떠났고 지적장애 친할머니에게 양육을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친부가 키우다가 Adhd 증상, 틱 증상이 악화되어 멕시코 출국 일주일 전부터 정신과 내원하게 된 걸 전 나중에 알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듯 변해서 아이가 염려돼 친모인 제가 친권, 양육권 변경을 해서 키우고 싶은데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고 양육비 청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혼 당시 상대방으로 지정된 친권자, 양육자를 귀하로 변경하는 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친권자,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양육비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소장과 함께 기본적으로 첨부하셔야 하는 서류는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청구하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및 현재 친권자로 정하여진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이며, 상대방의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법원은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판하므로 그에 따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하여 주신 내용만을 보았을 때, 주양육자의 부재, 보조양육자인 조모의 건강상태 및 자녀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친권자, 양육자 변경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를 방문하여 주시면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하며, 상담소 내부규정에 해당되면 소송구조 도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중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상담소에 방문하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다만 3월 20일까지 상담소의 대면 상담 및 프로그램 진행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 차원으로 임시 중지된 상태이니 그 이후 문의하시고,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