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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이 출산일이구요.
임신중에 남편에게 잦은 폭언과 폭력을 당했고, 그로 인해 경찰도 왔다 갔었고 임신중에도 불구하고 너무 죽고 싶어 자살예방센터에 무료상담도 받으러 다녔습니다.
1. 경찰에 신고는 남편이 해서 걸립니다.. 제가 폭언을 듣다가 임신 중인 상태에서 바닥에 내팽겨쳐지고 주먹으로 맞고 해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내 몸에 손 대지 말라고 했더니 해보라면서 자기 손으로 신고하더군요.. 진술은 자기가 먼저 맞았다고 그러더랍니다.
2. 폭력의 증거는 사진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제 수중에 있는 돈을 다 빼았어가서 병원엘 가지 못 했습니다. 폭언의 증거도 없구요..
3. 결혼 전에 제가 우울증으로 정신과를 다닌 이력이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고 소송으로 갈 시 이게 문제가 될까요?
4. 6개월동안 정상적인 급여를 받아온 적이 없습니다. 4개월동안 고깃집, 족발집, 양말공장, 떡볶이집 등 대략 6~7군데에서 일을 했었는데 다 1일~3일내로 그만둬서 6개월 내내 시어머니가 생활비와 집 보증금을 대주셨습니다. 그마저도 시어머니께 제가 욕을 먹었습니다. 신체능력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150만원씩 6개월 생활비 (총 900만원) + 현재 살고 있는 집 보증금 350만원을 달라고 하면 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혼수로 제가 1500만원 들고 왔습니다..
5. 예전부터 누누히 남편이 이혼하면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정말 주지 않는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남편이 일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
6. 강아지를 한마리 기르는데 남편은 강아지를 거의 학대하다 싶이 대합니다. 씻기는 법도 모르구요.. 제가 데려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7. 협의이혼이 안되고 소송으로 진행해야할때 제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얼마나 클까요..? 앞서 말했듯이 남편은 저한테 돈 있는 꼴을 못 봐서 저한테 들어오는 돈은 다 가져갑니다.친정에서 반대한 결혼이라 소송비용 대달라 하기도 힘든데 돈이 없으면 이혼도 못 하나요?
귀하께서는 배우자의 폭력, 폭언에 시달리시는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가정폭력 고소와 폭력으로 인한 재판상 이혼을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으나 상대방이 이혼에 대한 의사가 없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1,2.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폭력, 폭언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신고내역, 사진, 증인진술서 등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귀하의 우울증으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주장을 상대방이 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재산분할은 여러 가지 사정(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의 정도, 혼인기간, 재산 증식 및 감소 방지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언급하신 내용만으로는 혼인기간이 짧고, 상대방의 부모님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받은 부분 등으로 보아 재산의 증식이나 감소가 크게 발생한 부분은 보이지 않아 재산분할 대상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의 명의가 상대방이라면 이는 상대방의 부모가 상대방에게 증여한 것으로 분할대상 재산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증여받은 금원(생활비 등)이 조건을 내건 상태에서 이행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취소는 어려울 것이므로 무조건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5. 자녀의 양육비는 협의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에 재판상 이혼 시 조정조서 혹은 판결문에 기재됩니다. 이는 추후에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여러 이행확보 수단을 통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일을 하지 않아 양육비 산정이 낮게 되더라도 이혼 시 양육비를 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6. 반려동물에 대한 결정은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 절차 중 이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의견서를 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7. 재판상 이혼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소송비용은 인지와 송달료 정도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원 민원실에 비치된 소송구조 신청서 및 소송구조 재산관계 진술서를 작성하시어 소송구조 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또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제도(소정의 심사절차 있음)가 있으므로 진단서, 폭언 녹음자료, 증인진술서, 판결문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상담소(1644-7077)에 방문하시기를 권하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