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아내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며 돈을 받고 싶으면 이혼에 찬성하고 모든과정이 끝나면 지급하겠다고 하지만, 저는 이혼의사가 없음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습니다.
당장 나가서 살 집을 구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집을 구해서 거주 장소를 옮겨주는 것도 아니며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아내가 아무조치 없이 그냥 살던 집에서 나가라는 말인데, 현재 잔금지급일날 까지 퇴거를
하지 않으면 강제 개문하여 이삿짐을 빼고 보관이사로 처리하고 그에대한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궁금하여 몇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1. 아내가 이혼의사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개선의 여지를 보이며 가족상담 및 화해를 요청하는데도 고집을 부리며, 처가가족들이 저의 전화 및 방문을 차단하고 대화마저 비협조적으로 나오는데, 이 경우 가정폭력의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나요?
2. 아내가 별거중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처리하고 일방에 대한 어떤조치도 없이 강제로 이삿짐처리하겠다고 하는 행동이 가정폭력의 경제적피해와 협박에 해당하지 않나요?(아내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 매수인이 전세를 권하고 있어 부동산 매매대금도 부부공동자산이니 차남과 같이 거주중인 상황을 고려해 전세 설정 부탁은 카톡으로 했습니다.)
3. 차남이(만18세) 별거중 엄마와 같이 있다가 아빠와 뜻이 같고, 엄마와 뜻이 다르다고 아빠에게 가라고 내쫗은 경우가 되어 가정폭력의 방임이나 유기에 해당하지 않나요?
4. 위의 사항을 고려할때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아내가 이혼을 강요하는 시점에서 결국 부부간 화해의 노력은 혼인생활 유지를 원하는 귀하가 하실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강력이 원할 경우 혼인파탄의 시비를 가리는 것이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상대가 잘못하고 혼인생활에 비협조적이라도 귀하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아내를 제재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거부하고 방문을 차단하는 것을 가정폭력으로 고소한다고 하여도 적극적인 폭언, 폭행행위가 아니므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18세 되는 자녀를 내쫓았다고 하셨지만,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다면 이를 방임이나 유기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별거 중 아내가 아내 명의 부동산 처분을 막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이혼을 예정한다면 아내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등의 본안 소송 전이라도 재산의 처분 은닉을 사전에 막기 위한 보전처분으로 가압류등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는 이혼이 전제 되어야 하는 것이라서 귀하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부동산가압류신청이 어렵습니다.
만약 귀하가 거주 중에 귀하의 짐을 강제로 옮기려 하거나 할 경우에는 경찰서에 가정폭력으로 고소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내가 자신명의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귀하가 이사하지 않아 실제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아 결국 명도소송등의 민사상 문제가 발생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까지 무리한 행동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