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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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7년차 19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시댁과 같은 건물로 이사온지 17개월 됬고
그뒤로 시누의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에 약도 복용해봤고
가정불화로까지 번져 정신과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가정불화와 시누들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로 한창 시끌벅적한 이때에
제 친정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셔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그런 상황에 배우자가 제게 시댁 여행가자고 물었고 뻔히 내 어머니 어떤 상황인지 알면서 기어코 아이만 데리고 시댁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제 어머니가 생사를 오간게 아니라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저보러 저를 위하는척 이집이 싫지않냐고 친정에 가있으라고 자꾸 권합니다.
나보러 나가라는 거내고 물으면 여기가 싫지 않냐고만 되묻구요.
하다하다 안됬는지 이제는 꼬투리 잡으며 애 밥 안먹인다 생활비 전부 저만을 위해 사용한거 아니냐
집 청소 안하냐 묻길래 하나하나 다 사진 보여주며 반박하니 아무소리 못하더라구요.
화가났는지 제가 자리를 뜨니 물건을 집어던지기 까지 합니다. 종종 물곤을 집어 던지는데 이것도 폭력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며
이혼 협의 못한다고 애 놓고 나가라해서
소송이 불가피 할 것 같은데
시누때문에 생긴 우울증으로 시누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와 양육권과 재산분할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명의는 배우자로 되어있지만 시댁 건물의 집에 살고 있으며, 배우자 가게 또한 시부모님이 내어주신 상가입니다. 그 떠한 명의는 배우자로 되어있습니다. 처음 결혼 할때 전 혼수 예단등 4천만원 사용하였고 배우자는 부모님이 4억짜리 전세를 얻어주셨지만 이 것으로 이사 오면서 그 4억 전부 되돌려 드린 상태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게 어떤 것들이 있으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신 상황에서 정말 힘드시리라 생각됩니다.
1. 시누이들의 괴롭힘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된다면 귀하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 청구 외에도 이혼소송시 시누이도 함께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혼 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기여한 몫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남편명의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만, 대부분의 재산이 시댁에서 증여한 재산이라면 재산형성의 귀하의 기도여도 크지 않아 분할의 액수가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서울가정법원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남편과 이혼과 관련한 자녀, 재산 문제등을 협의해 보시고,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이를 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재판을 위해서는 남편이나 시누이의 혼인파탄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귀하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기여도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이혼소송을 기간이 매우 많이 소요되므로 이혼 소송중에는 배우자간 동거부양의 의무가 없으므로 현재 시댁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기 힘든 경우 다른 곳에 나와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6. 또한 남편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신청도 가능하며 이혼소송중에 남편이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처분으로 자녀의 양육비청구도 가능합니다.
이혼관련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다만 현재 코로나19로 대면상담이 당분가 불가하므로 급한경우 전화상담 또는 인터넷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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