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교섭권 수행을 하지 않는 아이들 모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회 : 92 등록일 : 2020-03-16
작성자 : jsh1024
나이 : 50대 성별 : 남자
아이 2명의 양육비를 2008년부터 계속 보내고 아이들 면접은 그렇게 많이 못했는데 큰 아이 양육비는 작년 6월까지 해서 끝났고 작은아이 양육비는 올해 6월까지만 보내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연락을 하고 싶어도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해놨는지 전화하면 바로 끊어지고 그렇습니다. 월 2회의 면접 교섭권이 있는데 이런식으로 한다면 양육비도 보내지 말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아이들 얼굴을 6년은 못봤을 것입니다. 계속 전화해도 안받고 애들 엄마한테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카톡 보내도 읽지도 않고 아마도 수신거부를 해놓은것이 틀림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장 부탁드립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양육비지급과 면접교섭 이행이 동시이행에 있지는 않습니다.
귀하께서는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면접교신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이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동법 제837조의2 제2항).
면접교섭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할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행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면접교섭신청에 필요한 서류 : 면접교섭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자녀 각1통), 혼인관계증명서(부모 각1통), 기본증명서(자녀), 주민등록등본(부모, 자녀 각1통), 판결문 또는 이혼 시 작성한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 입증자료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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