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1. 아내에 빛에 대한 법적 채무관계
2. 친권, 양육권
3. 이혼 시 위자료
4. 이혼비용
안녕하세요..2남을 둔 가장입니다.
3월 13일 퇴근(저녁22시경) 시 아내의 표정이 좋지 않아보여 무슨일 있냐고 물어봤을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하더라구요. 14일 출근했을 때도 카톡으로 물어봤을 때 일끝나고 집으로와 피곤해서 못데릴러 간다는 메시지만 받았구요. 퇴근후 본가로 직접갈려고 계획했는데요.
시골갈려고 아이들 밥먹은거 설겆이 하면서 계속해서 물어봤는데 제뒤를 바짝 끓어 안으며 미안하다고 하면서 돈을 잃었다는 거였습니다. 핸드폰 어플 먼가(클린볼게임)를 보여주면서 팀장이 지시하는데로 up down(홀짝)형태로 5번을 맞추면 베팅금액의 3배이상 받는다고 일회베팅금 2500만원을(게임머니)........(제가보았을땐 사기도박 같은데요)
이게임을 할려고 저와 상의도 없이 대출을 받았고, 무려 1850만원(롯데1350만,액트대부300만,지인200만)을 받았습니다. 게임에서받은 포인트300, 갖고있던 월급 및 현금 350만을 합쳐 2500만원짜리 도박(게임)을 한거 같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안나올 정도로 어의가 없었으며, 자기 한번만 믿어 달라며 1번만 도와달라는거였습니다. 게임 실수로 놓친것을 만회하기 위해 저한테 대출2500만원을 해달라는거였습니다. 설마 제정신인지 의아했습니다.
그팀장이 누군지 연락처 달라고 했는데 연락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넌사기당한것도 모르냐며 꾸짖어도 아니라며 한번만 도와달라는 거였습니다. 어의가 없고 말도 안통해서....담배피러 나갔습니다. 아내가 긴장하고 억울하다는 듯 저는 진정을 시키고 퇴직금 받아서 해줄께라고 하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내내 저는 내색은 안하고 속만 검게 타들어 갔고요
뭘 해야할지 답답합니다. 사기를 당한건지 불법도박이 맞다면 아내를 고소를 해야되는건지
일년전에도 저몰래 카드값(400) 농협대출(500)을 받은적이 있어 이때도 엄청 싸워고요. 그돈 대출받아 갚아주었습니다. 잘살아보자 약속도하고 다음부터 대출받을거 있으면 상의 하자고도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 다시한번 빛 있는거 다말해보라고 재차 말하니 4920만원(신협햇살론890, 신협1080,신한생명1550,스마트1400)정도 알수없는 대출이 있었습니다. 어떡케하죠 답답해 미칠거 같습니다. 삶의 희망을 꺽는 비수를 꽃더군요. 이건 왜대출 받았냐구 물어보니 +토큰(비트코인 일종-저는 자세히 모름)을 했는데 사기당했다 하더라요
그래서 아내는 총7270만원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일년전 1천만원이던 빛이 7배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약속을해도 지켜지지도 않고 상의없이 혼자 다벌려놓고 막막합니다. 아내에 대한 배신감 및 신뢰가 사라졌습니다. 제 삶의목표 또한...이래서 이혼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사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빛을 갚아줘야할 책임이 저한테도 있는지 법적 채무 및 친권 양육권(아내에게 맞기지는 못할거 같습니다), 위자료, 이혼비용 등이 궁금합니다.
저의자산은 3년전 주택을 제명의의 29500만원(주택담보대출75% 21500만/30년원리금균등) 으로 가족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려고 매매했고, 신한은행대출 3000만(1년전 아내 빛 청산포함), 차량구입비 남은할부 890만이며, 저 채무는 아내와 상의 하에 이루어 졌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1.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귀하의 경우 부인이 가정의 생활을 위해 빚을 진 부분은 아니므로 부인의 빚에 대해서는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민법 제837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은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부인과 협의를 시도해 보시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에서 귀하가 자녀들을 키워야만 하는 이유, 상대가 키워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 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편 혼인파탄에 대한 아내의 유책성을 주장해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실제로 받아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협의이혼 시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재판이혼 시에는 직접 진행한다면 인지대 송달료 정도의 실비만 들고,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별도의 비용이 들게 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 상담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일 10시~4시 사이에 방문하시면 되며, 여의도 순복음 교회 바로 옆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