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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저와 태국여자 사이에서 딸을 출산했습니다.
제 앞으로 출생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한 절차를 거쳐야 출생신고가 가능한지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어머니가 해야 하고,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 제3항). 아버지도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생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번호를 기재하고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의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동법 제55조의 제1항, 제57조).
그런데 만일 생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7조 제2항). 이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자녀의 생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번호를 알 수 없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아버지와 자녀사이에 부자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를 들면 유전자검사서),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 아버지의 주민등록 등·초본 등입니다. 자녀의 정확한 출생연월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 추정 연월일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