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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살았지만 행복하게 살거라고 아둥바둥 산 세월이 송두리째 무너진것 같지만 다시 열심히 살아서 아이들만났을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려고 이 사건을 조정명령대로 받아들이고 살려고 하였으나, 전남편은 아이들과 제가 살던 집으로 들어와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면서 조항에 따른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가지 않고 있고 대출역시 가져가지 않고 있습니다.
조정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문서 내용요약(조정조항 성립)
1. 상대방은 청구인(전남편)에게 00아파트 부동산에 관하여 2020년 1월 21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청구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청구인은 2020. 1.31 까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인수절차를 완료하고, 위 담보채무의 면책적 인수절차도 완료하기로 한다. 이에 위 담보채무의 2020.2.1부터의 이자는 청구인이 부담한다.
2. 사건 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3. 상대방은 양육비 부담한다
4. 면접 교섭 내용(월2회 일요일)
5. 이사건에 대해 재산분할 등 일체의 제산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은 과거양육비청구를 포기한다.
이렇게 또 얽매여서 질질 끌려다니는것 같아서 소유권이전등기도 안해가고
면접교섭일이 일요일인데 일요일날 교회를 대려간다며 매월 2회씩 보기로 한 교섭도 두달에 겨우 한번 봤습니다. 저희 변호사에게 말하니
1)면접교섭은 지키라고 상대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하겠다
2)소유권이전등기는 사실 안해가면 방법이 없다. 해갈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외엔 없다
3)상대쪽에서 이전해가는 기간동안 대출이자와 양육비를 상계하기로 하자고 하니 그리 하자
라고 답을 주었습니다.
이미 조정때부터 이 변호사가 내 변호사가 맞는지, 신뢰가 점차 없어지는 말들 뿐이었는데..그래도 제가 아는게 없으니 변호사를 의지하게 되는데 뭐 하나 명확하게 해결은 안되고 되려 상대변호사 의견을 제게 전달하기만 하고 방법이 없다고만 하니 더욱 괴롭기만 합니다.
아이들이 보고 싶지만 코로나때문에 애들이 위험할것 같아 면접교섭관련해서는 현 상황에선 문제제기를 하고싶진 않지만, 조정명령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대출인수도 해가지 않는 것에 대해 정녕 방법이 없는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변호사에게 언제까지 해가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안되느냐 해도 협박성이 될 수 있어 안된다고만 하고, 이행명령신청은 안되느냐 해도 그건 양육비만 가지고 하는거라고만 하고..너무 답답하고 힘이듭니다. 그냥 빨리 이상황을 정리하고 잊고싶은데..너무나 끌려다니는것 같아 힘이드네요.
혹자는 아직 전출신고도 안했고 등기도 제 명의이니 그냥 팔아버리라고..팔고 조정명령날짜 시세에 맞게 차익 주면 된다고도 하고, 이행명령이 된다고도 하고..방법이 없다고도 하고..너무 혼란스럽고 지친날들을 보내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특히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인 은행과 상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인수받는 채무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인수여부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통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송을 진행하였던 변호사님과 의논하셔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