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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검찰의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법원의 임시보호명령결정서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발급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
심리센터 확인서로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면 위의 서류를 준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면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해 보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대법원-전자민원센터-양식모음에서 다운받아 쓰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지방법원)에 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와,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정하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그 기간의 연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간 연장이나 피해자보호명령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며, 상습 불이행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