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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경찰이여서 남들처럼 신고도 못하고 강압적으로 살다 이번에 또 그래서 이혼하려고 하는데
그사람은(아버지) 너한테 돈한푼도 못준다고 합니다
이번에 맞았을때는 병원가서 진단서랑 폭언에 대한 녹취록과 자기가 때렸다는 말도 녹음 되어이 있습니다
엄마에게 생활비도 안줘서 엄마는 파출부일을하면서
생활하시고 저희들도 등록금 빼고는 알바하면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엄마에게 돈을 안줘 엄마시중에 돈이 없습니다
그러데 합이 이혼을 안해줄것 같고 또 찾아와서 폭력을 휘두를까봐 가족들은 무섭습니다 엄마는 지금 도망다니고 있고 자녀들한테 전화해서 욕을하고
잠도 못자게 겁을 주고 있습니다
그사람은 엄마랑 결혼하고 경찰시험에 붙어 5년전에 퇴직해서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합의 이혼시 재산분할과 돈을 안주면 어찌해야 하는지 접근금지는 신청할수 있는지
변호사비도 알고싶습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시키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범죄를 수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 의료기관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대상으로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하여 접근금지, 방실로부터 퇴거 등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어머니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지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어머님의 의사에 따라 폭력에 대한 사유를 주장, 입증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폭력에 대한 진단서, 경찰에 신고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피해사진, 언어폭력을 녹음하여 만든 녹취록 등이 중요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정황증거만 있다면 증인진술서 등으로 증거보완을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려하실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은 이혼소송에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혼과 함께 진행하는 것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연금도 분할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한 재산분할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판결을 받고도 재산을 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이혼소송시 부동산 등을 가압류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혼소장, 피해자보호명령신청서 양식은 대법원-전자민원센터-양식모음 코너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