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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초등학교 때 이혼하시고 현재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아버지가 여기저기 어떠한 대부업체나 이런 곳이 아닌 개인개인에게 빚을 지고선 값지 않으셔서 저에게까지 채무자들의 전화가 오는 상황입니다.
채무자들은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구요.
아버지랑은 한달정도 연락이 안되는 상태이며, 아버지는 돈이 필요하실 때만 저에게 연락하시곤 합니다. 그 외에는 전혀 왕래가 없습니다.
따로 떨어져 산 지 1년이 넘어가구요.
이러한 채무는 자식한테까지도 이어지는게 맞나요..?
만약 맞다면 이걸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어머니 밑으로 호적을 이동하거나 큰아빠(아빠 형제 중 제일 큰 형) 밑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형과 저에게 피해가 없을까요 ?
귀하께서는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하셨으나 현재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따르면 부모님의 이혼 이후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며, 부모님이 이혼하셨더라도 귀하의 친생부-자, 친생모-자 관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큰아버지로 호주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친생부가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친생부와의 관계는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호적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언급하신 내용과 같이 큰아버지를 호주로 하는 호적에 입적할 수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나를 낳아준 친생부가 맞다면 귀하께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채권, 채무 관계는 금전을 빌리겠다는 계약을 한 당사자가 살아있는 한 당사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사망하여 귀하께서 채무를 상속받지 않는 이상 현재 귀하가 아버지의 채무를 이어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귀하께서 아버지의 채무를 도의상 변제하여 줄 수는 있겠으나 자녀라고 하여 무조건 변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여, 보증 여부(공동채무자 여부)를 파악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를 방문하여 주시면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4월 3일까지 상담소의 대면 상담 및 프로그램 진행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 차원으로 임시 중지된 상태이니 그 이후 문의하시고,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