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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하러 국민은행 갔을때 융자
(계약당시 등기부에 9억 대출잔액이 남아 있어 위험성이 있다고 했음)가 있다는 얘기를 했음에도 계약서(첨부) 특약3항 확인없이 은행에서 집주인(신순옥) 한테 직접 입금함(누가 잘못했는지 은행은 철저한 곳으로 아는데 무척 아쉽네요~)
황채원이 전세자금 입금시 바로 대출상환하기로 임대사업자 신각현과 직접통화함
(당시 신순옥(건물주)이 신각현(동생 임대사업자)과 통화하라고 했음)
(위 대출상환 내용은 부동산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 명기하였으나 황채원으로부터 받은 전세금은 집주인이 유용하고 추후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금으로 일부만 상환함)
2019년 집문제 터지고 신순옥 찾아갔을시에는
등기부등본상 5억이 남아있음을 확인하였고
추후 건물주 대출받은 수협으로
원금상환증명서 확인시 등기부등본상 5억 중
1억5천 상환함을 확인함 대출잔액 3억5천 남음을 확인함
현재 건물주 신순옥은
수협 대출금 총3억5천 현재까지 못갚고
공사대금 약3억 가압류된 상황, 국세못내서 압류걸려
경매잡히게되었다고 함.
당시엔 세상 물정도 모르고 살집이 급박한대다 집 구하기가 쉽지않다보니 이런 사단이 생겨 심신이 괴로운 상태인데
1) 집주인을 계약내용 미이행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2) 잔금지급(1.2억)을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직접 준것이 적법한 것인지요?
세입자(황채원)한테 주었으면 집주인과 은행을 동행해서 대출금 상환을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은행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럴땐 어찌하면 될까요?
(이젠 돈이없어 대출이자도 못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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