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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은 부모님이 정말 노력 많이 하셨지만 어렸을때 부터 삐뚤어지고 지금은 가정폭력을 일삼습니다. 자신이 화가나거나 술에 취해오면 칼을 찾고 죽이겠다고 혹은 자신이 자살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정말 못살겠습니다. 예전에 경찰과 상의 후 정신병원에도 보냈었지만 다녀오고 다시 사회에 나오니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사실 진작 상담을 받고 싶었지만 전에도 조치를 취한 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보복이 두려워 하지못했는데 이제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이제는 칼로 협박할때 차라리 희생해서 칼에 맞고 감옥에만 보낼 수 있다면 맞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언제 술마시고들어와서 칼로 죽일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자다가도 조그만 소리에도 깨서 칼을 찾으면 말리러 나가려고 대기하고 있어야합니다.
중학교 졸업인 동생에게 부보님은 정말 노력 많이하셨습니다. 고등학교 졸업만이라도 시키고 싶으셔서 정말 원하는 부탁 다들어주고 하였지만 동생은 검정고시를 핑계로 악의적으로 부모님을 이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술먹고들어오면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고합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저렇게 스스로 망치고 해놓고 저는 동생떄문에 진짜 요즘은 정신적으로 패닉이 옵니다. 살고싶습니다 정말.
집안에 아무리 치워도 남는 칼자국들과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나날들 정말 절실히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정말 부모님이 정말 걱정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동생분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습니다.
동생분의 폭언, 폭행에 대해서는 가정폭력으로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고소할 경우,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일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 제1항).
1.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6개월 이내)
2.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6개월 이내)
3.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6개월 이내)
4. 보호관찰 등의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200시간 이내)
5. 보호관찰 등의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6개월 이내)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6개월 이내)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6개월 이내)
8.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6개월 이내)
이들 처분은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동법 제40조 제2항),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5조 제1항). 또 변경 전 처분 기간을 합산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400시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호처분의 경우에는 1년을 각각 초과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45조 제1항, 제2항).
동생분이 귀하의 집이나 직장 등에 찾아오거나 전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힐 경우에 귀하는 법원에 '피해자보호 명령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동생분이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 폭력을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렵더라도 당분간은 가급적 동생분을 자극하지 마시고 가족분들이 동생분과 일정한 거리 두기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