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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식당)본인명의로 있으며 배우자가 운영중입니다.1년여 함께 일하고 몇개월 전까진 바쁠때마다 나가 일했습니다ㆍ지금은 가사ㆍ육아와 사업장 회계 하고있어요
자산 현금6천(다음달에 6천까지 만들어집니다)
가게보증금3천ㆍ권리금4천
집 보증금2천
제 명의인 사업장대출 7천500
친정언니 원금 2200(이자를 못줬어요ᆢ담보없이 빌려준건데ᆢ이자를 몇프로까지 줄수있나요?
거의 1억에 가까운 빚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의 일방적인 이혼요구
갑갑하고 애정없으니 그만두자는 이유입니다.이러한 상황에 빚상환해야하는 현금자산을 자꾸 본인이 나가살거라며 2000내놔라 하네요ㆍ
제 앞으로 있는 빚 상환할 돈이라 못준다 버티고있는데ᆢ밤늦게 연락오고ᆢ매일매일 독촉하여ᆢ잠도못자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어ᆢ하루하루가 힘든 상태입니다ᆢ
그리고 할부로산것들 카드대금 기타까지 다하면 제 앞으로된 빚은 더 늘겠네요
저는 계속 이혼은 안된다 버티기만 하는 중입니다ᆢ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도 이혼을 생각중이지만ᆢ
빚이랑 돈이 중요해요ᆢ
보증금까지 빼가면
아이랑 살곳도 마땅치 않고
경력도 단절이라 취업도 시간이 걸려요ᆢ
어떻게 해야하나요ᆢ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아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이 때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한쪽 배우자가 빚을 떠안은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귀하 역시 이혼을 고려 중이라면 우선 있는 재산에서 빚을 먼저 공제한 후 남는 재산이 있다면 기여도에 따라 그 재산을 분할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본 상담소(1644-7077)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현재는 상담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4/6 시작될 예정입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