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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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
여기 상담실에 한정승인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많은 도움을 받아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 법원에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고
보정서도 제출하고 신문공고와 함께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채권신고기간이 종료 되었는데 채권자들로 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네요 채권을 포기 한걸까요
그리고 아버지 명의 통장에 잔고가 남아있는데
언제쯤 찾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셔서..
차후 채권자들로 부터 통보가 오면 신문공고와 채권신고 내용증명을
발송을 했다라는 통보로 만으로 대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을 붙여서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하는 제도로, 상속재산은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 명의 통장 잔고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면 각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청산절차의 어려움으로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상속파산제도를 두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파산이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파산한 채무자의 재산(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파산관재인에 의한 상속재산의 효과적인 환가 및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특히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등 복잡한 청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통해 해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