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회 : 92 등록일 : 2020-03-26
작성자 : snsk1032
나이 : 20대 성별 : 남자
아버지가 부산 앞바다에서 어업을 하시던중 배가 전복되어 2019.04.11자로 실종 되셨습니다.
현재 내사종결이 끝난 사건입니다
다음달이되면 1년이 지나 실종선고를 하려고 합니다
1.아버지의 마지막 주소지는 통영이면 창원지방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으면되나요?
2.법원을 방문할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3.보통은 인우보증서를 가져 가야 한다는데
누구의 보증을 받아야하나요
경찰? 검찰? 쪽에서 받아도 되는건가요?<br>4.공시기간은 몇개월이며 공시기간을 지나지 않고 바로 선고받을수는 없나요?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이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관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우보증인은 청구인을 제외한 친척, 이웃주민 등입니다. 인우보증인은 2명으로 보증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그에 일치하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경우는 본인서명으로 하되 같은 필체로 서명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전자민원센터-양식모음에서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입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하실 때도 위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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