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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 아니라, 공동체 주거시설 보수/수리 비용 부담에 대한
현명한 의견을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없는 4층 빌라입니다. 지난 해부터 엘리베이터 문짝이 말썽이라
혹시 모를 변수나 사고의 위험이 있어 엘리베이터 수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거주민들의 의견이 각각 다릅니다
1,2층: 사용하지 않으니 아예 폐쇄하여 비용을 줄이자
3,4층: 사용해야 하니 수리/보수를 하고 비용을 나누자
라는 식으로 의견이 양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사용하지도 않는 엘리베이터의 보수/수리비를
내야하는 1,2층 분들의 난감함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3층과 4층의 경우 고령자도 거주하고 있는 만큼
엘리베이터 보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2층 엘리베이터는 폐지하고,
3, 4층만 운행하고 해당 거주자들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층수별 사용 관여도에 따른 비용 부담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유지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이 경우 타 거주지에선 1층 40%,
2층 60%의 비용 부담을 선고한 선례를 확인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시설의 유지는 직간접적으로 거주민들의 주택가치에 반영 되오나
1층과 2층의 경우 그 이점을 눈으로 확인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멀쩡한 엘리베이터를 폐쇄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위층의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일 아닐까 하여 고민입니다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만큼
현명한 고견을 여쭙고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에서 의견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현 시국 잘 이겨내시길 기원합니다.
김민구 / 010********
안타깝게도 본 상담소에는 가사사건에 관한 법률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부수적인 민형사상의 법률상담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은 본 사이버 상담소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니듯 하므로 본소에서 진행하는 야간상담(월요일 오후6~7시 접수 및 상담)을 직접 방문하여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는것이 더 좋을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