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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는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어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망상 환각등이 심해지는 질환입니다
근데 최근들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자꾸만 어머니를 만나기 희망하네요
저는 요새 안정적인 어머니가 혼돈을 줄수있는 시누이를 만나기를 원하지않습니다
<언니 부탁이예요 저 좀 지켜주세요
저 신천지 타겟됐어요. 진짜 병도 거짓말도 아니구요 ㅠ 37바 3548 택시>
그분이 보낸 문자내용이며 제가 혹여나 해서 112신고까지하고 경찰분들도 명확하지 않은 사실같다며 시누이를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 이후
<늦게지만 보내요. 저 그동안 언니 어머니 가끔 이상한 소리하시는거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끔 그러신다고하시니까 옛날에도 아팠다고 하시니까 조현병이라고요. 제가 최근에 보고겪은 일 보니까 언니 어머니가 예전에 했던 말들이 생각났어요. 카톡 프로필사진 올리지마라. 누가 해코지한다 이러는거 솔직히 이상한 소리라고만 생각했어요. 자세한건 언니도 안 궁금할거같고 그 사람들 타겟이 1년이든 2년이든 수십명이 공들인대요.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마음 둘데 없고 외로우면 타겟이 되는거죠. 언니 어머니도 뭔가 겪었던거고 이후로 불안증이 심해진거겠죠. 앞으로 너무 무섭고 저도 걱정이긴해요. 오늘 찾아가려한건 그 말들 얘기하고싶었고 당장 그래도 믿을 수 있어서 그랬던건데. 내가 어떤 위험에 처해도 관심없는거 알아서 슬프네요. 가족들도 이미 알고있었겠죠? 어머니 사실은 그런 일 겪었던거. 검색해보니 정확히는 신천지가 아니라 다른 종파인거 알았어요. 어디까지 얘기들어줄지모르지만 아무튼. 언제부터였는지 저도 모르겠어서 소름이 끼치네요. 이혼하고부터였던거같기도하고..최근에 눈에 띄게 티가 나다 발견한거라.. >
아랜 제가 보낸 문자입니다
(우리엄마는 조현병도 아니고 심신불안일 뿐이지 너가 말하는 실존하는 조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차리리 신내림쪽이지
너가 말하는 그런일 우리엄마한데는 전혀없는일이야 괜히 갖다대지마
정말로 네 주변에 위험을 인지했다면 경찰에게 구원요청을 해야지
이혼을해서 가족이 아니라고 안돕는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너가 말한게 다 사실이면 실로 내가 도울수 있는 일이 없어
해당사실을 경찰에 다 얘기했을거아냐)
<집주소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언니 어머니랑 얘기를 해야되는거라구요. 왜 이미 정답을 언니어머니가 다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믿고 정말 답답해미치겠어요. 경찰 그런 문제가 아니라구요. 경찰한테도 전 일부만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언니어머니가 했던거 다 들어맞는데 내가 알아서 나만 챙기려고 지금 진상파악하는거니까 언닌 좀 빠지고 자리만 만들어달라구요. 어차피 언니 말해도 뭔소린지 이해못할 사람이니까. >
등의 문자를 보내며 자꾸 어머니를 만날걸 요청하고 실제 이분이 새벽 경찰에게 발견된곳도 부모님 아파트 앞입니다 새벽2시경에...
그것도 신천지 운운하면서 택시번호를 일부러 남겨가며 유도하는데
어머니의 정신적인 부분에 어떤 위협이 될지 알수없고 저분이 말하는 내용이 사실이어도 실제 저희 부모님이 도움줄수 있는 내용이 아니며, 사실이라면 사실인대로 더큰 위협이 될수있을거 같아서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고자합니다
=> 저와 저희가족에게 접근금지를 내릴수 있는 방법이나 행정적 절차가 궁금하고
해당 시누이도 안타깝게 부모나 친지가 없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경우 이분의 정신상태도 걱정되서 정신병원의 치료등을 강제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결혼생활중에도 자격지심으로 비롯된 피해망상등이 좀 있는 상태였거든요 본인이 외롭고 우울감을 요청하며 접근을 해오기때문에
또한 동생(전남편) 과 있을때와 타인과 있을때 성격이 급변하며 거짓말같은 연기도 능란합니다
치료가 필요한데 위와같은 문자에서 보듯 자기가 어느 조직에 위협당하고 있어서 병원도 못간다는 식으로 말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언을 얻을수 있을까요
저도 심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혹여 동생과 단둘이 혹은 부모님을 만날때 해를 끼칠까 너무 염려됩니다
① 형사상 접근금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등을 피보전권리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즉, 작성자님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자님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명령을 신청하시게 되는 경우, 귀하께서 언급하신 내용처럼 상대방의 강요, 사기와 공갈 등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무연고자인지의 여부는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강제입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가까운 보건소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방법을 권하여 드립니다. 정신질환자의 보호자 부재 시 응급입원과 행정입원을 고려하실 수 있으나 이는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이 있는 급박한 상황이어야 하고 경찰관과 의사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