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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수년간 딸인 저의 명의와 제 명의통장으로 여러군데에서 빚을 지고 계약을 진행하는등의 경제활동을 하셨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파산하실 경우 제 명의가 사용되었으므로 빚을 제가 갚아야 되거나 제 통장 및 월급/재산이 압류당하게 될까요? 혹은 돈을 빌려준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진행할 경우 제가 그 당사자가 될까요? 너무 걱정되고 무섭습니다.
채권, 채무 관계는 금전을 빌리겠다는 계약을 한 당사자가 살아있는 한 당사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파산을 하더라도 귀하 명의의 채무에 대한 파산, 면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아버지가 본인 명의의 채권, 채무에 대한 파산, 면책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려하신 부분처럼 귀하의 명의로 남겨진 채무는 채권자들이 실질적으로 귀하에게 변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통장이나 급여가 압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파산과는 별개이므로 가능하다면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여, 본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된 것인지 또는 보증 여부(공동채무자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를 방문하여 주시면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4월 3일까지 상담소의 대면 상담 및 프로그램 진행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 차원으로 임시 중지된 상태이니 그 이후 문의하시고,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