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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월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확정 및 양육비 부담조서 (자녀당 50만원씩 * 2명)
(친권자 및 양육자 : 모)
2009.8~2010.8 : 월평균 양육비 150만원 입금 (계좌이체 기준) -> 입금자 부
2010.8월 : 친권자 양육자변경 확정 (조정조서-부모 모두 출석) -> 자녀 2명 친권 및 양육자로 부 합의조정조서 법원에서 받음
2010.8월 ~ 2015.6월 : (2010.10월 30만원 외 양육비 지급사실 없음-> 모
2015.7월 ~ 현재 : 친권 및 양육자 부의 양육비 지급 요청연락후
100만원중 일부 40만원 현재까지 매월 계좌이체
* 자녀 1 : 2020년 9월 성년, 자녀 2 : 중학교 1학년
1. 양육비 소멸시효는 언제 인가요?
-양육비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다면
2. 2010.8월 친권자 양육자변경 조정조서 쌍방 합의후 확정되었는데,
2010.8월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개시 될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지요?
3. 미지급하다 2015.7월부터 일부 지급했는데,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된다면
언제부터 다시 시효가 개시되고, 언제까지 소멸시효이고, 양육비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양육비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확정일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아직 도래하지 않은 장래 양육비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기발생된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만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 글로 설명하려니 매우 어렵네요.
보다 자세한 설명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1644-7077 전화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