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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배우자는 지금까지 계속 인도네시아에 거주 중이며, 한국으로 오거나 결혼생활을 유지할 의사도 없고, 2011년 이후 아이 양육비도 한번도 보낸적이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가 완료되지 않아 현재 배우자는 현지에서는 미혼으로 되어 있고, 한국에서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내 인도네시아 대사관에는 아이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출생신고서에 아이 아빠로 되어 있습니다.
이혼을 진행하고 싶지만, 배우자가 한국에 있지 않아 소송을 해야하고, 배우자에게 소장을 보내고 다시 받고 하는 절차 등이 있어야 한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그런 절차 없이 저만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절차 진행을 할수는 없는지,,
2. 위 상담대로 소장을 만들고 영어로 공증을 받는 절차로만 가능하다면, 그진행을 도움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절차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귀하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 하셨으므로, 배우자와 협의이혼 신청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청구도 국내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 배우자의 거소가 국내에 있을 경우의 관할법원은 그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귀하와 같이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주소·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인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될 것입니다(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
이혼소송의 기본 서류는 귀하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혼인신고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이혼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다 하여도(다만, 이 경우 상대방의 연락두절, 소재불명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원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2.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번역 및 공증을 대행해드리거나,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방문시에는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상담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방문하시기전에 방문상담 실시여부를 확인하시고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