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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처가 새 가정을 꾸린다는 통보와 함께 아이들을 더이상 보내지 않는다고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유는 새 남자쪽에 아이들이 미움톨이 박히지 않았으면 한다는 이유와 저희 어머니가 아이들을 통해 상대방을 비방한다는 이유 때문이랍니다.
지난 세월동안 연락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기분에 따라 보내고 안보내고를 반복하다 결국 이렇게 마지막으로 통보를 하는데, 아이들과 저와의 행복함마저 뺏어가는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양육비 지급내역과 통보 메시지 내역을 증거로
저는 다시 아이들을 볼 수 있을까요?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와 부모 사이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고 부모로서 자녀를 만나 보거나 연락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법에서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이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따라서 귀하는 법원에 면접교섭신청을 할 수 있으며 면접교섭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할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행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다만 귀하의 경우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비양육자 등이 면접교섭의 과정에서 양육자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을 계속하는 경우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방문하여 보다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면접상담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진정이 되면 상담업무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귀하가 방문하시기전에 상담 실시여부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