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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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상담을 받고 싶었지만 코로나19로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되었고 아이가 있지만 너무도 다른 성격차이와 가정폭력, 경제적 문제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협의이혼이 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1. 술을 절대 마시지 않으며 폭언과 폭력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 1장, 진단서 1장, 녹음 3~5개와 그동안의 상담 기록이 있는데 증거로 충분할까요?
2. 부부싸움을 하던 도중 참다참다 결국 아기 앞에서 의자를 던진 적이 한번 있는데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증거는 없지만 양가 부모님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3. 저는 경제적 사정상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할 확률이 높은데 남편 측에서 만약 선임을 한다면 제가 불리할 가능성도 있나요?
4. 가입한 지 2개월 된 연금 보험이 있는데 소송을 진행할 경우 재산분할에 해당이 되나요?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분할되나요?
5. 현재 제 소득은 150만 원 정도이며 남편은 아르바이트로 13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남편의 예금은 500만 원 정도이고 저는 예, 적금 1~2천 만 원 정도입니다. 소송 진행 시 재산분할 되나요?
전세보증금 3억(남편+아버님)은 결혼기간이 짧아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6. 친권은 공동에게, 양육권은 남편에게 있는 것으로 소송 진행 가능한가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이혼소송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1. 각서, 진단서, 녹음파일(추후 필요한 부분만을 추려서 녹취록을 마련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담기록 등은 증거로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에 충분한지 일 것입니다. 또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과 진행 중에도 꾸준한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2. 말씀해주신대로 나이가 어린 미성년 자녀 앞에서의 행위는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었음과 위 행위가 혼인생활 어려움의 원인이 아니었음 등을 강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3. 아무래도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귀하께서도 법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4.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생활 중 유지, 형성된 부부의 재산입니다. 연금 보험의 계약자를 기준으로 하여 계약자의 재산으로 판단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5. 위 4번에서 말씀드린대로, 부부 각자의 적극재산(부동산, 차량, 은행예금채권, 보험금채권 등) 및 소극재산(채무 등)을 전부 합산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유지,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3억원 상당에 대한 귀하의 기여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분할 대상에 해당됨을 주장할 수 있고, 혼인생활의 기간과 가사 및 자녀 양육에의 기여, 부부공동재산의 유지와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 등 여러 요소들을 근거로 기여도를 주장해볼 수는 있습니다.(다만 혼인기간이 짧으셔서 그리 큰 기여도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6.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하여는 판사님께서 부부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주시는 편입니다. 상대방과 의논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방문 시에는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상담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방문하시기전에 방문상담 실시여부를 확인하시고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