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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버지의 심한 욕설이나 폭행하는 장면을 혹시몰라 몇년간 녹음 해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술을 드셨을 때 녹음이 된 것이라 심신미학상태 이런걸로 간주되 증거물의 효력이 없는걸까봐 그동안 헛수고를 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부모님의 이혼과 증거의 효력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폭행 피해사진, 진단서, 수술 및 입원내역 확인서, 경찰서 신고내역, 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등)을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3. 음주상태로 인한 ‘심신미약’은 형사사건에서 형법상 책임감경사유로 주장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사건은 민사사건 중 가사사건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각 녹음파일들은 증거로서 사용 가능합니다.
4. 현재까지도 가정폭력이 지속되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신고내역서를 발급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쉼터 1366’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방문 시에는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상담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방문하시기전에 방문상담 실시여부를 확인하시고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