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장기간 학대 소송
조회 : 100 등록일 : 2020-04-05
작성자 : backsinno1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폭언과 정서적 경제적 학대를 당해왔습니다. 아버지는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엄마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되려 엄마의 이간질 말만 믿고 제가 문제아라 여겨 저를 싫어하고 방치하셨어요.그로인해 전 마흔이된 지금까지 고아처럼 살아왔어요. 살아오는 동안 정신적 학대에 의해서 대인관계에 계속 문제가 있었고 자살충동에 늘 시달려왔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게 살아와 건강도 아주 오랫동안 좋지 않았어요. 간신히 지금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 정신도 몸도 건강해졌습니다. 엄마는 아주 오랫동안 집안의 경제권을 틀어쥐고 가족들을 통제하고 억압해 왔습니다. 어릴적부터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음식과 옷을 마련해주지 않을 정도로 혹독하게 저를 궁핍하게 키웠어요.그래서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 저 지난 세월을 보상받고 싶습니다. 소송을 걸어서라도요.소송이 가능하고 위자료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모친의 학대등 정신적, 신체적 폭력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에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해보십시오. 모친의 학대행위가 3년이 넘었다면 위자료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소멸시효 내인지 확인해보시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모친의 학대와 그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수집하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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