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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법률구조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내가 5년전 진단서로 고소를 하였는데 이혼을 목적으로하는듯해서요.
아내가 보호시설에 있는데 이혼을 목적으로하는지 오래된 진단서로 고소를 한거같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입니다.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5년전 상해진단서 하나만가지고 그후로부터 현재까지 위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될 내용이 전혀 없다면 이혼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부당대우 이외에도 다른 여러가지 사유가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혼청구나 법률구조신청도 가능해 보이며, 5년전 진단서 뿐만 아니라 증인진술서 등 여러가지 입증방법이 있을 수 있어서 귀하의 질문에는 OX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혼소장을 송달 받게 되면 소장을 가지고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내소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