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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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명하신 선생님들의 조언과 도움 부탁드리고자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4년전쯤 사귀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귀던 중 18년 9월 작은오피스텔을 보증금 천만원 월세50만원으로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집계약은 남자이름으로 들어갔구요.
사귀다가 서로 맞지않는부분으로 19년9월경 이별하였고 그쯤 집은 주인과 합의하에 1년 자동연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계약만기때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기로하고
남자에 19년9월 보증금 천만원을 송금해주었고 그렇게 끝난줄만 알았습니다.
올해5월 제가 이사를가게되었습니다.
남자에게서 구구절절 그집에서 남자랑사는거 아니냐 너랑 잘해보려했다 등의 의심하는 문자와 보증금은 본인이 받겠다는 어이없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인과 통화를하니 남자가 본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했다는겁니다.
주인입장은 충분히 이해가됩니다.
누가 거짓말을하는지 알수가 없으니까요.
저는 남자에게 무슨소리냐 내가 너한테 돈보낸 내역이 다있다고했으나
저랑 만나며 2,3년가량 4천만원을 본인이썼고
본인은 저와결혼까지 생각해서 투자한돈이니 정당한돈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고가의 선물을 해준적은 없습니다.
헤어질땐 커플링도 내놓으라하여 줬습니다.
실제로 17년부터 18년까지 제가 일을쉬는 몇개월간 남자가 생활비를 도와주었고 해외도 나갔다왔습니다. 실제로 돈을 준 내역은 없습니다. 같이식사하고 놀러가고 데이트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저는 18년7월에 취직하여 헤어지는 19년9월까지 생활비와 그동안 저때문에 돈을 많이쓴것도 아니까 작게는 30에서 크게는 150까지 매달 계좌로 송금해 주었고 그금액이 천만원이상 됩니다.
남자가 진짜 2,3년가량 4천만원을 썼든 안썼든 본인은 결혼까지 생각하고 저한테 투자를 한거랍니다..
저는 올해5월1일 이사를 예정중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몇일째 잠도못자고 일도 손에잡히질 않습니다..
많은 조언과 질책..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주위에 얘기하니 법적으로 가라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증금을 제가 받기로하고 천만원 보내준다고하고 본인도 알겠다고 했던 카톡은 휴대폰을 바꾸면서 없는 상황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2019. 9.경 임차기간을 1년 연장하는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자를 상대방에게서 귀하로 변경하지 않았다면, 집주인은 위 계약서 상의 명의자인 상대방이 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상대방과 2019. 9.경 합의사항에 따라 귀하가 상대방에게 1,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받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집주인으로부터 위 보증금을 반환받고 귀하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 사실관계들을 입증하여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과 위 합의사항에 대해 주고 받았던 카카오톡 내용은 없다고 하셨으니, 상대방과 위 합의사항을 비롯한 사실관계에 대해 직접 대화나 통화를 하면서 녹음하는 등 증거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방문 시에는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상담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방문하시기전에 방문상담 실시여부를 확인하시고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