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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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하신 선생님들의 조언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저는 2016년 11월 장모님의 간경화 악화로 간이식을 하였습니다.
이후 아내와 사소한 다툼으로 시작되어, 아내가 그동안 쌓인감정이 폭발하여현재는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며 대화 및 만남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혼사유는 진행중인 상담에서 말씀 ..)
1. 당시 기증자의 병원비가 수혜자의 실비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보험사의 통보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제가 여러정보를 참고하여 실비지급을 받는데 여러 도움이 되었습니다.
2. 당시 살고있는 집이 부인 명의로 되어 있어 장모님이 위 1의 사항과 간 기증에 대한 성의 표시로 저 모르게 부인에게 집 담보대출 5천만원을 갚아준걸 알게 되었습니다.
3.구입 당시 주택 가격보다 현 시세 차익이 생기니 부인이 이혼을 주장하며 집을 매도한 상태에서 재산을 50:50으로 나누자는 주장을 하며, 돈을 받고 싶으면 합의이혼을 해 주거나, 소송으로 찾아 가라 주장하며, 처가가족들도 냉담한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4. 그동안은 부인이 처가에 5개월 정도 있다가, 지금은 일방적으로 집을 매매하고, 전세를 따로 얻어 분가한 상태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1) 기증후 몸상태가 안좋아 여러차례 얘기 했지만, 저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라며 병원 진료에 비협조적인 부인과 처가에게 향후 발생되는 기증부위 관련한 병원비를 청구할수 있을까요?
질문2) 처가와 부인이 부담감을 떨치려 이혼을 주장 하는지, 저의 여러 노력하는 모습에도 냉담하고, 대화나 만남을 거부와 회피하는 지금 상태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네요.
이에 대하여
- 처가나 부인 상대로 위자료 청구 가는한지요?
- 이혼할 시 위 2의 장모님이 아내에게 준 5천만원은...
- 어떤 용도로 보아야 하는지?
- 제가 장기 기증의 수고나 대가로 주장할수 있는지?
- 집값이 몇배의 시세차익이 발생해 백분율로 환산 가능한지?
부인이 심한 친정바라기에 마마걸 적인 환경으로
처가와 부인에게 이용만 당한것 같은 마음에,
답답한 심정을 두서없이 올려 죄송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1. 우선 귀하께서 간이식 후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시다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병원 치료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법적 문제입니다. 즉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귀하께서 이에 대한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3. 장모님이 상대방에게 지급해준 5,000만 원에 대하여는 혼인생활 중 유지, 형성된 부부공동재산 중 상대방의 기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간이식 수술에 대한 대가로 주장하는 것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다르게 볼 여지가 있으며, 당연히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주장입니다.
4. 이혼소송 진행시, 재산분할의 분할대상의 가액에 대하여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원칙이나, 이전에 이미 별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대상의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부동산 가액의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시세상승이 상당한 사실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산정방식에 있어서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방문 시에는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상담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방문하시기전에 방문상담 실시여부를 확인하시고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