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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동안 의견충돌도 있었고 심적, 언어적 차별과 무시를 견뎌오다 말다툼 후 한달 전 집을 나온 상태입니다.
신랑은 아이를 두고 나갔다는 이유만 들고 이혼을 요구했고
저는 이혼 생각이 없었는데 아이를 보는 때를 두고 다툼이 잦아져 생각 중에 있습니다.
결혼 후 신랑이 사업 관련하여 빚을 지게 됐고 친정에서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다 빚을 갚고 부족한 생활비에 사용하였습니다. 친정에서 빌린 돈은 3천만원 정도입니다.
친구에게도 차용증 없이 빌린 돈이 3천만원 정도이고, 신랑이 신용불량일때 제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 있는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넣어 1800만원으로 삭감된 후 갚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신랑은 신용 회복 후 받았던 은행 대출이 1650만원 정도 있습니다.
저는 현재 직장과 거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직장은 구하는 중이고 거처마련도 두달 정도 후면 가능해집니다.
제가 양육권을 갖으려면 어떠한 조건이 되어야 하나요?
저와 남편의 채무는 재산 분할처럼 분할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남편에게 친정에서 빌린 돈만이라도 받고 싶은데 받을 방법에는 어떤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혼시 자녀의 양육권문제는 협의가 우선이며,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재판으로 통해 법원에서 정하게 되며 이때 결정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매우 추상적인 이야기 이기는 하지만,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이후에도 사항을 변경 또는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고(동법 제837조 제3항, 제4항), 친권자 역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동법 제909조 제4항). 따라서 남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이혼소송과 함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재판을 예상한다면 재판기간이 1년 이상 길어질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재판 중에라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것이 좀더 좋으리라 생각되어지며, 재판 중에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 협의가 안될 경우에도 "사전처분신청"을 통해 임시로 양육자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2. 저와 남편의 채무는 재산 분할처럼 분할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남편에게 친정에서 빌린 돈만이라도 받고 싶은데 받을 방법에는 어떤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남편이 귀하의 본가에서 빌린 돈은 부모님이 남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또는 "대여금청구"를 통해 판결을 받은 후 이후 채무변제 불이행시에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명의로 재산이 없다면 실제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혼시 빚의 재산분할은 남편과 귀하가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다면 재판으로 이뤄지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혼시 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각자 명의 채무는 각자가 결국 변제해야할 것입니다. 두사람 사이에 채무분할이 있더라도 채권자는 두사람사이의 합의와 상관없이 채무자에게 변제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빚을 분할한다는 개념이 내 빚을 남편이 갚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발적으로 갚아 나간다면 가능하겠지만, 채무자를 변경하여 채무에서 귀하가 면책되기는 어렵습니다.
이혼 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과중한 채무가 있다면 귀하는 개인파산면책신청이나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등을 통해 신용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받고 계시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성실히 갚아나가는 것이 최선이리라 생각됩니다.
친구에게 빌린돈도 생활비로 사용된 채무의 경우에는 부부가 연대책임이 있으므로 친구(채권자)가 남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또는 "대여금청구"를 통해 판결을 받은 후 이후 채무변제 불이행시에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 있음을 안내하실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