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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별거한지 15년정도 되었습니다. 자녀는 딸1명(만21세)있어요. 계속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저는 근근히 경리직을 이어오면서 최저임금수준을 받으며 일했습니다. 남편은15년동안 소득활동을 하지않고 아파트에 혼자살면서 생활비는 예금을 조금씩 빼서 최소한의 비용만 쓰면서 사는것같습니다. 다행히도,딸의 교육비는 고등학교때부터 대학4학년인 현재까지 남편이 부담해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별거를 오래하게 되어 이제는 부부의 의미도 무색해졌어요. 함께살기에는 너무 멀어졌고, 성격차이도 커서 만나면 다툽니다. 이혼요구를 한지는 이번이 세번째입니다. 차일피일 미루는데 더이상은 미루고 싶지않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협의이혼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협의이혼은 당사자 간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부부의 등록기준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부부가 '함께'출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접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협의이혼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법원)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총 4통),
(주민센터,시,구,읍,면,동사무소)
- 주민등록등본 1통(주민센터,시,구,읍,면,동사무소)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법원 민원실에 문의해주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이혼숙려기간'으로 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을 두고,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위 관할 법원에 부부가 '함께' '신분증, 도장'을 각 지참하고 출석하셔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으시면, 위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부부 중 일방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서 '이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방문 시에는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상담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방문하시기전에 방문상담 실시여부를 확인하시고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