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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부인)은 남편의 폭력이 있었으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처벌을 원치는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그날 남편은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였습니다(내용은 모르겠습니다/본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을듯)
전에도 이런경우로 남편이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나 폭행으로 넘어가지 않고 근처 강남구정신건강센터에서 부부상담 10회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구속까지는 아니어도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되길 주장하는것 같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 근무중인데 이러한 사건기록이 저희 기관에 통보갈까 두렵고 제가 법원에서 말을 잘못하거나 증거자료를 남편보다 많이 가지고 있지않아 벌금형이나 강형될까 두렵습니다
실제로 송치되면 기관에 통보가 가는지요?
기소유예사실도 통보되나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가정폭력사건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되는 경우, 징계 관련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선 가정법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 근무하시는 기관에 통보여부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경찰 내지는 검찰에 문의해보시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에는 담당 재판부에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도 공무원 징계사례집'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2주간 치료 요하는 상해가한 사실로 검찰청으로부터 상해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경우 '경징계'의결 요구되었고, 이후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상당의 징계를 받은 사안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귀하께 최선의 결과로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방문 시에는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상담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방문하시기전에 방문상담 실시여부를 확인하시고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