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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어머니가 유언으로 연락두절 형제를 제외하고 유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남긴다면,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지 않아도 나머지 형제들만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어떤방법으로 상송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연락두절된 형제와의 상속절차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우선 어머님의 재산에 대하여 직계비속인 귀하와 형제분들이 '공동상속인'으로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어머님께서 자신의 재산을 '유언'이나 '생전 증여'의 방식으로 각 자녀들에게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2. 다만 민법에는 '유류분 제도'가 있어서, 유언이나 생전증여에서 배제된 연락두절 된 형제분이 추후에 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직계비속(연락두절 된 형제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1/2지분에 해당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유류분으로 지급받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참조).
또한 참고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게 됩니다(민법 제1117조 참조).
3.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이어서 매매 등 처분을 위해서는 공동상속인(연락두절 된 형제분 포함) 전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264조 참조). 따라서 연락두절 된 형제분에 대하여 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 처분'을 신청하시거나(민법 제22조 내지 제26조 참조),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하시어(민법 제27조 제1항 참조) 사망간주 선고를 받은 다음 상속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방문 시에는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상담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방문하시기전에 방문상담 실시여부를 확인하시고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