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소송
조회 : 384 등록일 : 2020-04-08
작성자 : ruthyun
나이 : 50대 성별 : 여자
고악기 수입,판매업을 하는 제부 정승엽(처 윤정애)에게 본인 윤정숙은 원금 4000만원 이자 1000만원(그전에라도 팔리면 6개월에 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6.11/3빌려주고 2017.11/2받기로 하었습니다.. 본인의 친언니(윤정희)에게는 2000만원(이자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함께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2017/10/2일에 변제기일 1달전 돈갚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고 정승엽과 윤정애과 확인전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 그러나 2017/10/10일에 악기를 수입하겠다고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 신한은행에서 5700만원 가량의 현금을 정승엽은 제 통장을 통해 해외송금을 거래하였습니다. 변제일 2-3일전부터 일이 꼬였다고 악기가 팔리지 않고 전재산을 투자헸다고 망했다고 생활이 어렵다고 3개월의 시간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이부분에 윤정애는 이자는 못주고 원금갚겠다고 하여 각서를 받아둔것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현재까지 정승엽,윤정애는 문자, 겨우 2-3변 전화 통화 이후 현재까지 언제까지 준다, 어떻게 갚아나가겠다, 형편풀리면 갚겠다, 자식들 공부도 시켜야하고 먹고도 살아야하고 남한테 돈빌려서 살고있다는, 등등 내가 소송하겠다니깐 상처받았다 열받았다하면서 통화,문자까지 피하고 저를 비난하며 지금까지 원금은 커녕 단 10원의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본인명의 인지 부모님명의인지는 모르지만 전세 4억정도 집에서 살고 집에는 고악기가 몇억 가량 있으며 타인계좌로 돈을 빌려간 당시에도 현재까지도 금융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민사든 형사든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증거물로는 이체한 내역, 각서, 빌려간 내용이 있는 주고받은 문자 및 카톡, 증인으로는 친정식구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대여한 금전에 대한 반환 청구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 대여한 금전을 반환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민사상 '지급명령신청'절차나 '대여금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형사상으로는 '사기죄'등으로 고소해볼 수는 있으나, 금전반환을 위한 방법은 아닙니다.
위 민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상대방과의 차용증이 없다면, 위 대여사실에 대한 문자, 카카오톡, 상대방 작성의 각서, 상대방과 직접 나눈 대화나 통화의 녹음파일, 위 사실을 잘 아는 지인들의 진술서, 대여 당시 귀하께서 상대방에게 금전을 이체한 내역(타인계좌로 이체하였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등을 증거로 제출하셔서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2. 위 '지급명령신청' 또는 '대여금청구소송'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귀하에게 채무변제 불이행 시, 강제집행(압류,경매 등)의 방법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로 금전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위 민사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방 명의의 재산(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은행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가압류절차를 진행하여서 귀하의 채권을 보전하실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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