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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재혼한 남자 입니다. 당시 배우자와 유치원 생 아들이 있습니다.
당시 아들이 미성년자라 성년이 된 이후 아들의 판단에 따라 입양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28세 성년의 나이에 아들의 의사 결정을 하고 입양신고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일 입양신고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성남시 분당구청에 접수 과정에서
작성된 입양신고서 상에 생부의 날인되어 있지 않아 접수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아들은 출생시 부터 지금까지 생부를 보지 않고 성장하여 현재에 이르렀는데, 친모(배우자)나 양부(본인) 생각에 날인을 받고자 생부를 찾고 연락하여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아들은 친모 (배우자) 가족관계동록부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으로 부터 입양허가 판결을 받으려고 하면 어떠한 절차로 진행을 하여야하는지요 ?
아울러 성과 본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할 경우 입양허가와 함께 성과 본 변경이 가능 한지요 ?
거주지가 성남시인데 어떤 법원에서 진행을 해야하는지요 ?
귀하께서는 입양을 고려중이신데, 성년자 입양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입양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나,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동의를 받기 어렵다면 자녀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청구'를 하여 허가심판을 받으면 친부모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청구는 친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으며(‘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관할법원은 자녀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됩니다. 이때 ‘부’라 함은 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를 의미하는 것이고 계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은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으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면접상담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진정이 되면 상담업무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귀하가 방문하시기전에 상담 실시여부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