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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관련해 궁금한 것이 있어서 동생도움을 받아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11년차 부부입니다. 슬하 딸 2명이 있고 현재 9살, 7살입니다.
지금은 남편과 작년 8월경부터 별거중이고, 아이들은 데리고나와 친정어머니집에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들과 함께 살기 위하여 일을 하고 있고, 200~25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최근 남편에게서 합의하여 이혼을 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해서 고민이 되어 작성하였습니다.
현재상황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남편은 결혼 전 사업을 하다 직원이 차를 몰고 일을하던 중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게되어 남편명의 앞으로 그 어떤것도 할 수 없는 사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약 4-5년전 동네에서 다이소와 같은 생활용품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게 대출이며 가게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된 빚은 모두 제 명의였습니다. 가게 관련하여 대출금이 약 3500만원 정도이고 대출금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게 운영을 하면서 갈등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무리해서 가게를 오픈하였고, 오픈관련한 전구수리 부터 물품들에 있어서 남편의 고집으로 인하여 무리하게 빚을 내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였고, 어렵더라도 힘을 합쳐 운영을 해보려했으나 생활고가 더 심해졌습니다.
수입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자라고 있고, 부모가 모두 가게에만 묶여있어서 아이들은 친정엄마꼐서 도움을 주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제가 다른 일을 해서라도 부수입을 얻고자 했으나 반대하였고, 남편또한 그럴 의지는 없었습니다. 가게 물품은 날로 늘어갔고, 가게 월세도 내기 힘든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생활비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하기 위하여 무리해서 요구하지 않으려 했으나 점점더 당연한 상황으로 되었고, 결국 2019년 부터 제가 기존에 하던 분야인 회계분야의 일을 시작하게되었습니다. 남편은 가게를 운영하고, 저는 일을하면서 아이들과 생활을 하였고, 생활비를 가져다주지 않아도 나름 열심히 살아보기위해 아이들 양육비용이며 저의 급여로 사용을하며 지내왔습니다.
항상 말다툼이 있으면 비아냥거리며 짜증을 내기 일쑤였고, 그런상황이면 저는 화를내곤했습니다. 저녁이면 매일같이 맥주한병과 소주한병을 빠지지않고 마시고, 저녁이면 욕설과 함께 폭력이 종종 있었습니다.
뺨을 너무 세게 때려 코피가 터진 적도 있고, 아이들이 이 상황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청소기를 얼굴에 들이대면서 위협을 하다가 머리채를 잡고 쇼파 사이 구멍으로 머리를 쳐넣어 거꾸로 박혀있는 것을 아이들이 보기도하고 종종 폭력이 있던 중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와 옆동네인 친정집으로 들어가 지내게 되었습니다.
현재 남편과 함께 살던집은 제 명의의 집입니다. 가게와 마친가지로 남편과 함께 명의를 할수 없는 상황으로 남편과 시어머님의 돈과 함께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게되었고, 대출금은 제가 내고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남편이 연락이와 등기를 넘겨라 라고 이야기를했고 이혼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집과 가게 빚을 갚아줄테니 가게와 집을 넘기고 아이들은 본인이 키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것은 우선 가게와 집은 명의를 우선넘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가게와 집 대출은 신용대출이다보니 명의이전이 안돼고 건물등기만 명의이전을 먼저 해달라고 하더군요. 빚에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갚아준다고만하지 별다른대책이없고 이야기가 진전이 되지 않습니다.
건물은 대출을 갚아준다면 얼마든지 넘길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빚을 갚아준다는 보장이 없으니 등기먼저 넘길 수가 없다고 생각되더라구요.
아이들의 경우 친정동네와 시댁동네는 다른동네인데 평소 결혼생활을 할떄에 항상 주말이면 시댁에가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놀러다니고 싶어도 시댁만 가야한다는 말에 처음에는 내가 잘하면 되겠구나했는데 당연한 것이 되더군요. 그렇게 주말이면 가족끼리 놀러가지도 못하고 시댁만 다녔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을 데려가면 본인의 동생과 동생남편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알아서 유복하게 키우겠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제가 키우면 안돼는 이유에서는 엄마가 키우지 않지 않느냐 장모님이 키울텐데 맡길 숭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사실 이혼을 하고 서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을하고 양육에 있어서 도움을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아이들을 키워온 저희 부모님은 믿을 수 없고, 본인 동생가정에 아이들을 맡기는건 당연하다고 하더라구요. 믿을 수 없는 이유는 엄마가 키우지 않기 때문이라고합니다. 제가 일을 하느라 아이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는없어도 아이들과 주말이면 함께하기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데 남편의 경우 술먹고 동생에게 아이들을 맡겨놓고 나몰라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친가쪽으로는 가고 싶지 않다고 먼저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사촌언니오빠들이 있어서 좋기도하지만 연령이 많이 차이가 나고 욕설을 하는 경우가 많이 같이 있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시댁가족이 모였을 때 제 욕을 아이앞에서 했던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욕을하여 아이가 제앞에서 엄마욕하지 마세요 라고 하니 시누이가 내입으로 내가 욕하는데 무슨상관이냐라고 하여 무서워서 경찰부를꺼라하니 부르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감옥가면 잘먹고 잘살수있으니 제발 부르라고 네 엄마는 욕먹을만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가 시댁에 다녀오고 많이 놀라서 이야기하는데 너무 속상하고 아이가 걱정되더라구요.
저보고는 아이들 양육비때문에 아이들을 안보내는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면 합의가 되어야하는데 양육권부터 부채관렪서도 하나도 합의가 안되는 상황인데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양육권 관련해서 많이 걱정이되어 무조건 남편에게 양육권을 넘겨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가지고 올 방법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사실 제 명의로 되어있는 가게나 집의 경우 제가 처분을 해도 되는것인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집을 처분하여 가게 기존의 부채를 상환하고 가게를 남편에게 명의를 넘겨줘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남편은 현재 가게를 본인이 임의로 처분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싸운 것을 모르는 부동산에서는 남편이 사정을 말하면 진행을 해줄 것 같은데 부동상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저와 계약하지 않으면 못하게 해도 되는 것인지 많은 것들이 궁금합니다.
저희 아이들 제가 데려올 수 있는 건가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이혼소송 진행시, 미성년자녀들의 양육권과 재산분할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권자 지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이고,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와 '자녀양육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중,
1) 지난 2019. 8.경부터 현재까지 상대방의 폭행(폭행피해 사진, 상대방과 직접 나눈 대화나 통화의 녹음파일, 경찰 신고사실확인원, 지인 진술서 등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을 피해 자녀들과 함께 친정어머니댁에서 거주 중인 사실,
2) 귀하께서 회계분야 일을 하며 지속적으로 수입을 발생하고 있고, 자녀들 양육비와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상황,
3) 함께 거주하는 친정 어머니께서 보조양육자로서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양육해주고 계신 사실,
4) 상대방은 어린 미성년 자녀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도 귀하에 대한 폭력행위들을 저질러 왔던 사실,
5) 상대방은 양육의지가 매우 적다는 점을 강조(잦은 음주, 본인 동생 내외에게 자녀들을 맡길 생각으로 보임),
6)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가족들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귀하에 대한 욕설을 서슴지 않고, 자녀들을 위협한 사실
등을 주장하시고, 가능한 입증하여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귀하께서 지정받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적합함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2. 상대방의 요구대로 귀하 명의의 부동산들을 상대방에게 명의이전 한 이후에 상대방이 귀하의 채무를 변제해주겠다는 약속은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관련 상대방의 요구를 무조건 응하지 마시고, 이혼소송 중 충분히 검토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별거와 이혼소송을 앞둔 시점에 귀하께서 귀하 명의의 재산들을 처분하면, 귀하의 처분행위가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대방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중 판사님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으신 다음, 이에 따라 부부공동재산(귀하와 상대방의 재산, 채무들을 전부 포함) 중 귀하의 기여도에 따라 귀하에게 귀속되는 재산과 처분하여야 할 재산을 정하여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3. 운영하시는 가게 관련하여 가게의 계약서상 명의자가 귀하이면, 계약 당사자의 동의 없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또한 현재 상대방과의 이혼절차 진행 중인 사정을 언급하시면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가게를 처분할 시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상담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방문하시기전에 방문상담 실시여부를 확인하시고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