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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친부의 사회보장급여신청에 따른 부양의무자 서류 제출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1. 민법 제974조에 따르면 직계혈족에게 부양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부친의 외도, 폭력 등 자녀양육에 있어서 부적절한 행위들이 귀하의 부친에 대한 부양의무 판단시 반영되겠지만, 부양의무를 거부할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이와 별개로 부친은 본인의 사회보장급여신청을 위하여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의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 및 기피 소명서'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부친의 외도와 폭력, 부친의 자녀 대학학비 중단 사실, 부친이 작성한 '인연을 끊자는 내용의 편지' 등의 사실관계를 기재하여서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 및 기피 소명서'를 제출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관할 행정기관이 부양의무자들의 재산을 조회하여서 부친의 사회보장급여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는 귀하의 결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상담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방문하시기전에 방문상담 실시여부를 확인하시고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