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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그 딸은 제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저의처(성년후견인의 모)를 강제로 요양원에 입원시키고 제가 퇴원시키자고 하여도 막무가네로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제가 임의로 요양원에서 퇴원시킬수 있는지요 ?
어떻게하면 퇴원시낄수 있는지요?
2. 또한 저는 선친이 친구의 보증을 스셨다가 잘못되어 재산이 경매 등을 당하여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을 격어서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부동산을 처의 명의로 취득하고 모든 경제권을 처에게 주어 생활을 하여 왔음니다(처는 결혼전부터 직장생활을 한적이 없으며 결혼후에도 지금까지 전업주부로 살아 수익이 전혀없었음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3남 2녀의 아이들이 있는데 5년전부터 저와는 무었으 틀렸는지 인사만 겨우 할뿐 지금까지 전화한번 통화한 일이없고 지금 성년후견인이된 딸과 제가 다툰일이 있는데 저에게 빈대붙어서 피빨아먹지말라, 이집이 엄마명의로 되었으니 당신이 나가라
또한 한달에 금 600,000만원씩 생활비를 내라는 등 이루 말할수 없는 행동을 하였음니다
그래서 처의 명의로된 부동산과 은행에 있는 금액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 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가능 할지요 이것이 않된다면 반이라도 되돌리고 십음니다 가능한지여
위에대한 답변을 듣고 자 이에 글을씀니다.
1. 피성년후견인의 요양원 입·퇴원 관련 문제
성년후견감독인 선임여부 및 귀하의 따님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경위 및 원인, 그 권한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다소 답변이 구체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요양원 등의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민법 제947조의2 제2항), 이와 같은 격리 결정의 전제로서는 거소지정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성년후견인이 애초에 이와 같은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구함과 동시에 민법 제938조 제4항에 따라 거소지정에 관한 신상결정 대행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내분(피성년후견인)이 요양원에 입원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절차들이 모두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는 경우 피성년후견인 및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지 못한 점에 불만을 가지고 별다른 이유 없이 후견인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으나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인용되지 않기 때문에, 요양원 입원 과정에 있어 문제가 있거나 그 외 성년후견인인 따님에게 귀책사유 등이 있어 피성년후견인인 아내분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입증하셔야 합니다.
2. 명의신탁 관련 문제
유효하게 성립한 명의신탁의 경우 증거를 통해 명의신탁임을 입증한 후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부동산의 경우) 등을 제기하여 재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부부간 명의신탁의 경우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로 추정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라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은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으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면접상담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진정이 되면 상담업무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귀하가 방문하시기전에 상담 실시여부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