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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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답답해서 무거운 맘으로 문의 드려봅니다.
남편과 10년째 별거중입니다
아들 둘은 초중고 대학까지 제가 혼자 어렵게 키웠습니다.되는대로 열심히 일해서요.지금도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남편과는 서로 연락을 해본적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전혀 도움받은적도 없고요.
남편이 성격도 괴팍하고 무능력한 사람이라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빚이나 체무관련해서
법적인 부부관계라
저한테 피해가 생길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혼을 하고 싶은데.. 무서워서 대면을 못하겠습니다.
10년.가장의무를 안하고..연락도 없고 연락처도 모르고요..이런 조건은 신청만으로도 자동이혼이 된다고도 들었는데..가능한건지?
직접 대면없이 이혼이 진행이 가능한건지? 궁굼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남편과의 장기 별거로 인한 이혼소송 절차를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자동이혼'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위 재판상 이혼사유 중 제2호, 제6호 사유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께서 직접 이혼소송을 진행하셔도 되나, 상대방과의 직접 대면이 어려운 상황라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서(판사님께서 당사자 출석을 요청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귀하께서 직접 출석하지 않으셔도 소송대리인이 귀하를 대신하여 출석하는 방법으로 소송진행 가능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상담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방문하시기전에 방문상담 실시여부를 확인하시고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