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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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집을 팔고 빚외 남은 금액은 모두 저에게 주겠다고 합니다.남는 그액은 1억8천정도 예상합니다
양육권은 저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하고 저도 제가 키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말하는 빚외에 추가로 다른 빚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고 ,
약속한 재산 양도와 양육권에 대해 나중에 말이 바뀌지는 않을까 걱정되는데 이를 대비하여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는 아이들( 2세, 9세) 을 친정에 데리고 와 있는데 ( 남편에게 협의나 통보없이) 이런 것이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이혼절차 상 재산분할과 자녀양육권자 지정 관련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우선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의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부부 각자의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부 각자의 적극재산(부동산, 차량, 은행예금채권, 보험금채권 등) 및 소극재산(채무 등)을 전부 합산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유지,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현재 상대방이 언급하는 채무 이외에 추가 채무가 존재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추가채무가 혼인생활, 즉 일상가사를 위해 발생한 채무가 아닌 경우라면(개인의 고가의 취미를 위한 채무 등), 이를 입증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 간 합의사항에 대하여 협의이혼 절차나, 공증받는 절차로는 법적 강제력이 부여되지 않아서 상대방의 미이행시, 합의사항에 대한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절차 중 하나인 '이혼조정'절차를 알려드립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조정위원께서 양 당사자의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하는데, 부부간 합의사항에 대하여 판사님께서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정조서'를 발급하여 주십니다. 위 '조정조서'는 법적 강제력이 부여되므로 상대방의 미이행 시, 추가 소송없이 즉시 강제절차 이행가능합니다.
3. 상대방에게 협의나 아무런 언급 없이 미성년자녀들을 데리고 나온 상황에 대해 상대방은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어린 자녀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친정 부모님 댁에서 머물겠다는 내용(자녀들의 복리를 위함임을 강조하시는 것이 도움 됩니다)으로 문자나 상대방과의 대화 또는 통화 녹음을 마련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상담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방문하시기전에 방문상담 실시여부를 확인하시고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