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질문 : 계약서 미작성시 아래와 같이 지급명령이 가능할까요?
청 구 원 인
1. 당사자관계
채권자는 임차를 하는 개인이고
채무자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개인입니다
2. 분쟁발생 경위
채권자는 2020. 04. 04 일자로 채무자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2020. 04. 04 일자로 부동산 임차보증금 금 500,000원 과 월 임차료 금 324,000원을 채무자의 계좌로 가계약금을 고려하지않고 성급하게 전액 금 824,000원 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요청시 채권자는 계약체결하지 않았고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채무자는 2020.04.08 일자로 임차보증금 금 250,000원 과 월 임차료 금 324,000원을 환불하였고 나머지 임차보증금 금 250,000원은 가계약금이라며 금250,000원 을 돌려주지 않고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가계약금 금250,000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기전에 성급히 송금을 진행하였고 2시간뒤 환불요청하였는데 채무자는 가계약금이라며 일방적으로 금액을 설정하고 돌려주지 않고있습니다.
채무자는 현재까지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대금 환불을 진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부동산 임차가 늦어짐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채권자는 임차보증금중 나머지 금액 금250,000원 의 지급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바이며, 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현재 귀하께서 기재해 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단 귀하가 임대인에게 기 지급한 금원 중 일부라도 가계약금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반환청구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판례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대상 부동산, 금액, 지급방법, 정확한 입주 시기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가계약금은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 양 당사자간 계약내용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양 당사자가 생각한 계약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등 계약이 불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기 지급한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합의의 부존재 등 사유를 반환을 청구하는 측(본 사안의 경우 귀하)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본 건과 같은 임대차계약 사안이 아닌 매매계약 사안이기는 하나, 하급심 법원에서 본 계약 체결을 스스로 거부한 매수인은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서 귀하와 임대인 간 계약내용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서로 생각한 계약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인지, 귀하께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되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본 건에서 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 등이 개입되어 있다면 임대인에 대한 가계약금 반환 청구와는 별도로 해당 중개사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기 지급한 금원이 가계약금으로 해석되지 않는 경우 귀하와 임대인 간 계약체결 직전의 교섭단계에 있었다고 인정된다면(계약체결에 대하여 신뢰가 부여되었다면), 귀하가 계약체결을 거부하신 이유에 따라 오히려 귀하께서 부당한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방문 후 보다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으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면접상담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진정이 되면 상담업무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귀하가 방문하시기전에 상담 실시여부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