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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새로 이사갈 집에 5월 말에 입주가능하다고 했고, 2020년 2월 28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2020월 2월 28일에 현 집주인에게 '5월말에 이사를 나가겠고, 정확한 날짜는 조율해야 하지만 앞당겨질 수는 있다'고 전화 및 카카오톡으로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알겠으니,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면 알려달라'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약만기일이 지난 지금까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이사갈 집의 준비가 예정보다 당겨져서 5월 13일에 이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더니,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세 거래가 활발치 않은데요.
만약 불행히도 그 따까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저희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날짜는 언제인가요?
원래 계약서의 명시된 계약기간 다르게 진행이 되는 상황이서 의문이 듭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뒤부터 효력을 갖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1. 2월 28일에 남긴 카카오톡 내역이 계약해지 의사를 밝힌 문서로서 효력을 갖을 수 있나요?
2. 계약해지 의사를 밝힐 때 구체적 날짜를 명시하지 않고, '5월 말'로만 언급한 것을, 5월 31일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즉, 2월 28일에 계약해지 통보했던 것이 5월 28일부터 효력을 가져서, 5월 31일 기준으로 전세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및 전세보증금반환에 관련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통보의 방법에는 법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톡 및 전화통화 녹음 등의 방법으로 통지 가능하며, 법적 분쟁을 대비하여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 중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임대인에게 2020. 2. 28.자로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하면서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하되, '2020. 5. 말경'으로 종료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선해하여 '2020. 5. 28.'을 기준으로 반환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임대인과 조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상담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방문하시기전에 방문상담 실시여부를 확인하시고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