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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양육권과 친권의 차이를 문의드립니다.
각각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고 보통은 양육권만 가져오는데 친권까지 가져오게 되는 것은 어려운가요 ? 양육권을 가져오고 협의 진행되었는데 나중에 다시 양육권을 뺏으려 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유책사유로 인해 합의 이혼이 아닌 소송이혼으로 진행될 경우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사항이나 주의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포괄적일 수 있지만 주요사항과 특별히 더 주의할 사항들을 알려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1.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 교양하기 위해 갖는 신분, 재산상 권리와 의무입니다(보호,교양할 권리의무, 거소지정권, 징계권, 신분상 행위에 대한 대리권 및 동의권, 자녀 재산의 관리권, 법률생위의 대리권 등).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관한 권리입니다. 이혼 소송 시, 대개의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부부 중 일방으로 동일하게 지정하게 됩니다(양육권자가 자녀들 양육 중, 매번 친권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2. 추후에 양육권자 지정을 변경하는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청구는 자녀의 복리가 침해된 경우에 한하여 받아들여집니다.
3. 결국 소송은 증거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거자료들을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충분히 마련해두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상담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방문하시기전에 방문상담 실시여부를 확인하시고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