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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해서 글을 남깁니다. 저는 남편의 음주로 인한 폭언, 폭행 및 모욕적인 언행들을 겪으면서 두 명의 남아를 키우면서 살아왔습니다. 술을 마시면 그 다음 날 일을 나가지 않는 것도 반복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었고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어 8주 동안 치료와 재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중간에 괴로움 때문에 제가 외도를 잠시 했었고 남편도 이 사실을 알게되어 그 관계를 끝냈습니다. 이혼을 하자고 하더니 그냥 지나갔습니다. 저도 물론 잘한 행동은 아니나 심리적 안식처가 필요했고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다면 응할 의사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처가에 찾아가 상을 뒤엎는 듯 모욕적인 행동도 하였도 시가는 저를 늘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외모를 비하하기도 하고 시누이는 살다가 이혼을 하겠다는 저를 불러 손찌검도 하였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이제 30, 26세로 성인이 되었습니다. 둘 다 아빠와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모두 집을 얻어서 나와 살고 있습니다. 둘째가 결혼해서 아내와 갓 나은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음주로 주사를 부리고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데리고 왔고, 심지어 토사물을 며느리(모로칸)가 치웠답니다. 이 후에 집을 얻어서 분가했습니다. 저는 큰 아이 돌이 되기 전부터 비디오샵을 운영하면서 1999년에 방통대를 거쳐 대학원을 진학하고 영어선생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의 아파트(시가1억1천만원)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남편도 일(배관공)을 했습니다. 함께 일을 했으나, 계약금만으로 시작했던 것이라 중도금 6차례를 넣는데는 힘들었습니다. 가게의 수입은 턱없이 부족했고 중도금을 넣어야할 때는 제가 여기저기에 돈을 빌려서 넣기가 반복되었습니다. 물론 남편은 어디에다가도 돈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명의는 자신의 명의로 하지 않으면 집을 사지 않겠다고 하여서 어리석게도 남편의 명의로 집을 두게 되었고 지금은 저에게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어긋장을 놓고 있습니다. 가게와 육아, 살림, 그리고 공부를 병행하면서 살기란 힘들었고 자동차면허로 두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취득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아침밥을 주지 않는다면서 주사를 부리기가 반복되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면서 전세금을 빼주고 저희 집으로 이사를 했고 주사는 늘 계속 되었고 저와 아이들은 남편이 술을 먹고 귀가할 때는 불을 끄고 자는 척하며 주사를 피해가기를 바라면서 벌벌 떨었습니다. 저는 죽고 싶어 손목을 그은 적도 있었습니다. 영어선생이되어 기간제, 대안학교 교사 등, 2017년 2월까지 일을 하고 더 이상 기간제교사도 나이가 많아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동안 약간의 모은 돈(제 월급 및 가사도우미)으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탈출을 시도한 셈입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남편도 동의해서 다녀왔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다니기 위해 호스텔, 에어비앤비, 동물돌보기, 시니어 돌보기 등 최소의 비용으로 머물기위해 저도 노동을 하였습니다. 호사스러운 여행이 아니라 최소의 비용으로 일을 하면서 주변을 다니는 여행이었고 코로나의 영항으로 겨우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파트의 재산분할을 원합니다. 합의할 의사도 없고 무조건 줄 수 없다고 말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혼을 성사하고 제가 지금껏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육아와 아이들 진학 및 지금껏 각자의 길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했고 그 부분에 대해 정당한 댓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남편은 육아와 진학 등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들과 놀아준 적도 없었습니다. 주말에 장을 보고 집안일을 도와준 것이 전부입니다. 그것도 결혼 초기에는 거의 하지 않다고 제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으니 부탁을 하였고 그제서야 조금씩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호인입니다. 가족들만 고통받는 세월이었습니다. 남편은 누나와 아버지없이(고등학교 때) 어머니밑에 막내로 자라 응석받이로 자라와서 지금껏 자신을 받아주기만을 바라는 심리적 유아입니다. 술을 마시고 주사를 부려야 자신의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말합니다. 같이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스트레스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실례로 날씨가 더워지기 에어콘을 사자해도 본인은 바람 자체가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함께 사는 세 사람은 고통받아도 마땅한 겁니까? 제발 저가 이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두 아이들도 증인으로 서 준다고 합니다. 물론 남편도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했음을 인정하지만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2017년부터(여행) 지금까지는 별거도 봐도 무방하고 전 지금 큰 아이의 원룸에서 겨우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따로 나가 아이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고 싶습니다. 며칠 전 식재료가 모두 집에 있어 잠시 김치를 담그러 갔더니 빨리 끝내고 가라고 소리칩니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고 합니다. 말 한 마디도 듣는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금껏 해왔던 행동입니다. 아이들이 크니 말 좀 잘하라고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아마도 누나와의 전화통화가 저가 있어서 불편했던 것 같았습니다. 긴 내용을 올렸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후의 절차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곽안숙 드림.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기재해 주신 내용에 비추어 판단하건대, 남편분과 이혼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재판상 이혼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위 제3호 또는 제6호에 근거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이혼절차 상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의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부부 각자의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부 각자의 적극재산(부동산, 차량, 은행예금채권, 보험금채권 등) 및 소극재산(채무 등)을 전부 합산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유지,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이 때 귀하의 아파트의 경우와 같이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은 그(귀하의 남편분)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방문 후 보다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으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면접상담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진정이 되면 상담업무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귀하가 방문하시기전에 상담 실시여부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