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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만날 당시 신용불량으로 파산면책을 준비중에 있었고, 그러던 중 제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개통해준 핸드폰으로 카카오뱅크 입출금 통장을 제 허락없이 만들었고, 그것때문에 다툼이 있기도 하였으나 입출금통장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않을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헤어지고 나서 발생했습니다. 헤어지면서 파산면책이 다 끝나지않아 기존에 사용하던 핸드폰을 그대로 유지시켜줬던게 문제였습니다.
2019년 8월 여기저기에서 이상한 대출관련 문자가 오길래 신용정보조회사이트에 가입해서 보니 제 명의로 금융권에 대출가능여부를 조회했더라구요.
그 결과 제 동의없이 임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300만원가량 사용, 카카오뱅크를 통해 대출300만원 진행이 되었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저에게 상환하는 조건으로 그냥 핸드폰 해지시키고 끝냈습니다. 그 후 카드값은 매달 나갈만큼 입금을 했지만 대출금에 대해선 받지못하였구요. 전 여친이 파산진행중이고 수입이 적은부분 알고 있기에 독촉하지않고 제가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10일 광명시청에서 과태료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생전처음 보는 차량 주정차위반딱지가 날라와서 광명시청에 확인해보니 렌터카라고. 그래서 렌터카업체에 전화해보니 제 명의로 작년8월부터 4년짜리 장기렌트가 되어있더군요.
확인해보니 또 전 여친이 제 동의없이 계약을 진행한거 였습니다. 그런데 더 화가나는거는 통화를 하면서 녹음을 하려고 하는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제가 동의한내용인것처럼 거짓말을 하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일이백만원의 적은 금액이 아닌 차량가액이 3천만원이 넘는부분에 대해서 책임 질 수도 없습니다. 렌터카업체에 항의를 해봤지만 정상적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장기렌트가 진행되었기에 자기네는 문제가 없다하고, 전 여친은 승계자를 구해서 빨리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더 이상 그런말을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분명 제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부분에 대한 책임은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핸드폰을 빌려주게된것은 대출을 받으라고? 차량을 렌트하라고? 준 목적이 아닐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겁니다. 제 동의 없이 제 명의를 가지고 저에게 이런식으로 피해를 주는데 저는 더 이상 아무런 피해를 받고싶지않습니다. 차량 렌트에대해서까지 제가 인지한 상황이 되니 어떠한 법적조치라도 하지않으면 또 모든 책임이 저에게 올까 너무 두려워서 법률자문을 구해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제가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휴대폰 개설 : 명의대여
귀하의 경우 휴대폰 개설에 있어 전 여자친구 분에게 명의 사용을 허락하였기 때문에 휴대폰 사용요금 및 연체요금 등의 비용은 귀하가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귀하가 자발적으로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여자친구 분에게 형사상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2.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계약, 장기렌터카이용계약 : 명의도용
귀하의 전 여자친구분처럼 신용불량 등 타인이 신용카드 발급 또는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는데 장애가 있어 자신이 명의를 빌려주어 신용카드 발급 또는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본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렌터카이용계약 역시 귀하가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계약에 따른 책임은 명의대여자인 귀하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귀하가 동의한 바 없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귀하가 입증할 수 있다면 명의대여가 아닌 명의도용에 따른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거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또는 렌터카회사에서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또는 렌터카회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대여자(귀하)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기관/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전 여자친구 분을 상대로 형사상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며 민사상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경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면접상담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진정이 되면 상담업무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귀하가 방문하시기전에 상담 실시여부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