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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반 전, 시어머니와 말다툼 후 집을 나왔습니다. 거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 아이들은 두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7년 결혼 생활 중 시어머니와 시할머니에 심적, 언어적 차별과 무시에 스트레스가 심했던 상황이었고 따로 진료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갔다는 이유을 들고 이혼을 요구합니다.
이럴때 저를 이혼의 원인으로 크게 볼 수 있는건가요?
시어머니에게 이혼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친정엄마와 친구에게 차용증 없이 빌린 돈이 6천만원 정도 됩니다.
(은행 입출금 기록은 있습니다.)
남편과 살면서 부족한 생활비에 보태 사용하였는데 이 채무에 대해서 남편에게 갚으라고 할 수 있나요?
남편도 채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갚으겠다는 구두약속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 사치나 지출에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귀하께서 자녀들을 두고 집을 나간 점에 대하여 귀하의 유책사유로 주장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귀하께서 충분히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혼인생활 중, 상대방과 시어머니의 귀하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의 증거들(시어머니와 시할머니로부터의 폭언, 무시 등 부당한 대우에 관한 지인 진술서, 상대방과의 카카오톡, 문자, 직접 나눈 대화 또는 통화 녹음파일, 정신과 진단서, 관련 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 등)을 마련하셔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2.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귀하의 혼인생활 파탄에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시어머니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책임이 귀하께 있으므로 증거자료를 충분히 마련해두시기 바랍니다.
3. 우선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의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부부 각자의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부 각자의 적극재산(부동산, 차량, 은행예금채권, 보험금채권 등) 및 소극재산(채무 등)을 전부 합산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유지,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현재 귀하께서 모친과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전이 6,000만 원 상당이고, 위 금전을 혼인생활을 위해 사용하였음을 입증(위 금전을 입금받은 은행거래내역, 위 금전을 생활비 명목으로 소비한 지출내역 등)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산정하여 상대방에게 공동 분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위 차용금 전부에 대해 변제하겠다는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를 이행한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결국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귀하께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상담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방문하시기전에 방문상담 실시여부를 확인하시고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