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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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2년동안 괴롭힘을 당하고,그로인해 112에 신고도 여러번 아이들 정서적으로 엄마가 아빠한테 매맞는 모습이며 흉기를 들고 협박하는 등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하고 강제로 부부관계를 하는등 여러가지로 아이들에게 보여서는 안될것들을 너무 만이 보여준건 같아 도저희 견디지 못해 합의 이혼으로 진행을 했었고 전 남편의 조건이 친권 양육권 포기하는걸로 해서 어쩔수 없는 선택을 해 2005년 7월경 합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이들에게도 니 엄마는 바람을 피고 니네들 버리고 나갔다 엄마는 나쁜사람이다 엄마 절대 만나지 말아라 아이들과 인연을 끈어라 등등 협박 문자나 아이들 전화로 협박을 하고 이혼 변호사 선임해 위자료 청구 소송 건달 풀어 가만 두지 않는다 는둥 법적으로 해 탈탈 털어 준다 는 협박 문자 여러가지로 지금까지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혼하고 아이들은 애들 아빠가 아닌 시어머니가 키우고 있으며 본인은 다른 여자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와 살고 싶지만 아빠 무서워 말도 못하고 살고 있고 아빠 하자는 데로 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들 보험료 이혼전부터 냈던거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고 아이들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모두 하였습니다
그래서 친권과 양육권 변경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아이들 아빠는 성격 장애 분노 조절이라는 정신병을 가지고 있고 일어나지도 않는 상상을 현실이라고 믿고, 바람을 폈다고 믿는 사람이였습니다
네가 살아야 난중에라도 아이들을 보겠다 싶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었구요
어쩌다 한번 아이들 만나는 것도 본인 맘에 안들면 인연 끝어라 만나지 말아라 아이들 정서에 안좋다 면서 협박 문자를 보내고 기분에 따라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친권 양육권 변경을 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 심판청구'에 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기 위하여서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친권자 변경에 합의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에 위 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만 변경 가능합니다(민법 제909조 제6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5, 동법 제46조 각 참조).
2. 다만 가정법원은 '자녀들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위 심판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상대방이 자녀들을 실제로 양육하지 않고 있는 사실, 현재까지도 귀하와 자녀들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상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마련(귀하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음파일, 자녀들의 진술 내용 등)하셔서 위 심판청구를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상담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방문하시기전에 방문상담 실시여부를 확인하시고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